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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글쓴이 : yohji 날짜 : 2021-04-06 (화) 12:10 조회 : 18057 추천 : 81    

 

검찰 횡령죄 기소시 쟁점은

최근 반려묘 다홍이와 방송에 출연한 코미디언 박수홍. SBS 방송 캡처


방송인 박수홍( 51 )이 30 년간 모은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고 이에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며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93 년생 여자친구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면서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질은 ‘횡령’ 공소시효는 최대 15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형법 328 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사이의 재산범죄(횡령·배임·사기·절도 등)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로 규정된다)’는 형법상 규정이다.

두 사람은 다른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친족이 아니며,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검찰이 횡령죄 기소시 쟁점은 포괄일죄 성립여부다. 횡령죄의 포괄일죄는 여러차례 이뤄진 행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5년인 횡령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액수가 5억 이상 50 억 미만일 때는 10 년, 50 억원 이상일 때는 15 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 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횡령액 50 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 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이 친형 부부의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의 횡령 행위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또 과거의 횡령범죄가 처벌된다면 횡령액도 늘어나 형법상 일반 횡령죄가 아닌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 특경법상 횡령은 징역형으로 벌금형에 불과한 형법상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176554 kr



7/3 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동화속왕자님 2021-04-06 (화) 12:12 추천 50 반대 1
법대로 가서 싹다털고 형사처벌 받았으면...그딸년까지
봄의요정루나 2021-04-06 (화) 12:14 추천 34 반대 0
박수홍의 형이라는 작자는 100:0 을 노리는 거겠죠...
염치없는 쉐리라서 그럴껍니다...

안그러면, 딸한테 삼촌이 돈 물려 줄꺼야..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안그러면, 박수홍이 자기 건물로 알고 있던 걸 자기꺼라고 하면서 맘대로 했겠습니까??
안그러면, 박수홍에게 갈 돈을 자기껄로 다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금수도 감사함을 아는데... 사람이 감사함을 모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쉐리인거죠...
탈레랑 2021-04-06 (화) 12:25 추천 26 반대 0


ㅅㅂㄴ
동화속왕자님 2021-04-06 (화) 12:1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법대로 가서 싹다털고 형사처벌 받았으면...그딸년까지
추천 50 반대 1
봄의요정루나 2021-04-06 (화) 12:1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박수홍의 형이라는 작자는 100:0 을 노리는 거겠죠...
염치없는 쉐리라서 그럴껍니다...

안그러면, 딸한테 삼촌이 돈 물려 줄꺼야.. 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안그러면, 박수홍이 자기 건물로 알고 있던 걸 자기꺼라고 하면서 맘대로 했겠습니까??
안그러면, 박수홍에게 갈 돈을 자기껄로 다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금수도 감사함을 아는데... 사람이 감사함을 모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금수만도 못한 쉐리인거죠...
추천 34 반대 0
딩딩댕 2021-04-06 (화) 12:16
왠지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게 더 너무 싫었을거 같다.
caf2 2021-04-06 (화) 12:18
7:3 나누자는데 거절한 이유는... 하나뿐.

원래 계약대로 '3'만 가져갔던거면. ok 를 안할리가 없지.

그 이상을 가져갔다고 스스로 자백한꼴...ㅋㅋ

지 딸년 팔아 물타기 하고 있고.... 인간이 왜 저럴까...
빛나리야 2021-04-06 (화) 12:24
박수홍급이면 거의 9:1로 계약을 맺을텐데.
7:3만해도 엄청 생각해준 계약아닌가?

그걸 못받아들이겠다면 도대체 얼마나 먹었다는거지?
     
       
영장군 2021-04-06 (화) 22:33
월래대로라면 9:1도 많이 쳐준거라네요 ㅋㅋㅋ;
탈레랑 2021-04-06 (화) 12:2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ㅅㅂㄴ
추천 26 반대 0
천사의소원 2021-04-06 (화) 12:28
최근 5년치만 7:3도 싫은가 보다
이토러브 2021-04-06 (화) 12:37
93년생 여자친구가 뭔 문제가 되나?
그걸 왜 폭로하지?
     
       
다엘룬 2021-04-06 (화) 12:43
여자에 빠져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으로 몰고 싶으니까요
          
            
이토러브 2021-04-06 (화) 13:09
본인들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결과물을 이미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지극히 합법적이고 인륜적인 연애로 흠집을 내려고요?
               
                 
다엘룬 2021-04-06 (화) 14:14
바로 가세연으로
고양이이름부터 여친, 건보, 낙태 등등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개그맨 손헌수씨가 말했듯이 흠집을 내는거죠
     
       
개천재다 2021-04-06 (화) 13:03
페미의 힘이라도 받으려고 발악한 거죠 뭐.
처릿 2021-04-06 (화) 12:48
도박인데...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13:06
친형이 횡령한 개ㅅㄲ라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같고...
그와 별개로... 난 이번에 박수홍한테도 정이 완전 떨어졌음.
그냥 여자사람친구도 아닌 동거까지 하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다 명의까지 넘겨 줄 정도로 관계가 깊은 사이인데
마치 세상 다 버림받고 다홍이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인것처럼 온갖 감성팔이 해가며 대국민 기만질한건 용서 할 수가 없음.
추천 0 반대 36
     
       
뽀에요 2021-04-06 (화) 13:22
닉값 인정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2:34
횡령당한 사람은 구라를치고 기만질을 해도 다 넘어가줘야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임?
만약 지금처럼 횡령이슈가 벌어진게 아닌 상태에서 거의 사실혼관계에 가까운 동거인까지 있는 박수홍이 철저하게 독신행세를 했다는게 밝혀진거였다면 그때도 다들 '아 그랬구나. 그럴수도 있지 뭐'하고 넘어갔을까? 난 절대 아닐거라고 보는데?
왜 횡령당했다고 해서 방송 컨셉 자체가 주작이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건데?
난 그거 때문에 열받고 배신감 느끼는거라고.
     
       
이상해고씨 2021-04-06 (화) 21:08
니가 용서 안하면 뭐 어쩔건데?
ㅋㅋㅋㅋㅋ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2:37
용서 안한다는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건
남들이야 똥꼬를 빨건 뭘 빨건 냅두고 나 혼자라도 박수홍 관련된 건 보이콧하는거지.
글구 내가 뭐 당신보고 뭘 강요하기라도 했수? 왜 급발진이슈?
추천 0 반대 10
               
                 
이상해고씨 2021-04-06 (화) 23:03
남들 보라고 떡하니 댓글 달아놓고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을거라 생각했나?
혼자 열심히 보이콧하세요.
이미지로 먹고 사는게 연예인인데 앞날 어찌될 지도 모르는 연인관계를 사귈 때 마다 일일히 다 공개하고 까발리고 활동해야 하나.
누가 들으면 박수홍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서 대국민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준 줄 알겠네 ㅋㅋ
본인만의 세계가 있으신 분 같은데 이제 답글 안달겠음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3:43
연인관계를 공개하라고 누가 압박을 준 것도 아닌데 뭔 소린지?
뒤에서 애인을 사귀었건 불륜을 했건 그건 알바 아니지만, 동거+아파트 명의 이전에 여친부모도 수시로 들락날락 할만큼 사실혼에 가까울 정도의 여친이 있는 사람이 '다홍이 없었으면 외로워서 죽었을 듯'이라고 구라치는 건 선 넘은거지.

아~ 이것도 방송 컨셉이니까 다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넘어가야하는건가? ㅋ

반대 피드백 있을거라고는 생각했고, 어차피 사람이라는게 호불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반응하는게 인지상정인지라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설득을 해 볼 생각도 있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신승리하고 내빼는 사람은 이쪽에서도 사양이유. 수고하슈.
추천 0 반대 10
     
       
Mythril 2021-04-06 (화) 22:29
닉값 제대로하네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2:38
아 그니까.. 사기 당한사람은 남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질해도 면죄부가 생기는거냐구.. 넌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사기 당한건 당한거고, 자기가 솔직해야하는 건 솔직해야지.. 왜 그런 공사 구분이 안되?
     
       
아침발딱 2021-04-06 (화) 22:44
애인이랑 횡령한 사기꾼이랑 뭔 상관인데요. 애인 있는 게 죄인가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2:46
횡령이랑은 상관없이

난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인이 있는 박수홍이 지금껏 '천애고아같은 고독속에서 외로움을 다홍이를 통해 견뎌야했다'라는 컨셉으로 주작방송을 한 게 열받는거라고

다들 왤케 맥락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발작들인지 원...
박수홍이 무슨 신이여 뭐여? 신흥종교 교주여? 신성불가침의 존재여???
          
            
전설의무개념 2021-04-06 (화) 22:54
혹시나해서 말하지만...
박수홍이 구라쳤으니까 친형이라는 ㅅㄲ가 횡령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따위의 물타기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맥락으로 글을 쓴 적도 없다.

원래 댓글에도 썼다시피 친형이라는 ㅅㄲ가 개새끼인건 확실한 거 같다고 못 박아 둔다.
이거 가지고 시비걸지 마라.

다시말하지만, 박수홍이 횡령당해서 불쌍한 건 불쌍한거고, 기만질해서 괘씸한것도 괘씸한거 따로다. 너네야말로 물타기 하지 마라.
               
                 
아침발딱 2021-04-07 (수) 09:04
저 천애고아같은 고독 이라는건 가족들이 자 자기 ATM 머신으로만 취급하니 당연히 천애고아 얘기 나오고 그 상황에서 다홍이랑 그 동거녀가 위안 되주는건데 너님이야말로 물타기 하지 마시죠. 뭐 혼자 풀발해서 이 난린지
     
       
회색빛인생 2021-04-07 (수) 01:13
친형쪽 알바야? 요샌 얼마나 줘?
          
            
전설의무개념 2021-04-07 (수) 07:47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냐? 그 쪽에선 얼마나 부르디?
RedWings 2021-04-06 (화) 20:14
이미 다 써서 7:3을 할 수 없음
모 아님 도임
0:100 아님 100:0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듯
양철사자 2021-04-06 (화) 21:20
이미 모든준비는 끝난거죠
     
       
애쉬ash 2021-04-06 (화) 21:32
현금화, 세탁, 은닉, 해외 자금도피처
국수좋아 2021-04-06 (화) 23:49
년놈들을 잡아 쳐 넣어라.
판타지는계속… 2021-04-07 (수) 06:05
그동안 벌어줬던 돈으로 인한 수익과
이자가 겁나 달달했을텐데
사람새끼면 적당히 합의를 봐야지
더 비싼 변호사 쓰면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나
냥나크룬 2021-04-07 (수) 06:38
재산이 전부 자기거라고 생각하는데 7:3으로 할리가 없지
꾸찌남 2021-04-07 (수) 06:39
7대3으로 합의 보면 그간 쓴 돈이 너무 많아서 남는돈 없이 다 토해내고도 갚아야 할 돈때문에 거부 한 걸 수도 있겠죠.
지혜빵 2021-04-07 (수) 08:13
7이 없겠지.. 그러니 저 ㅈㄹ을 하는게 아닌가?
아님 7을 주고 나면 깡통이거나..
졸린다 2021-04-07 (수) 08:28
역시 법인 횡령쪽으로 가는게 맞네요
레호아스 2021-04-07 (수) 08:35
ㅋㅋㅋㅋㅋㅋㅋ
7:3도 거부라..
역시나 막장이구나
아니지 돈이 없어서 거부한건가?
하도 흥청망청 써댔으니 7을 줄 여유가 없겠지
일반적인 범주라면 9:1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형님 부부들아 박작 긁어서 싹다 넘겨줘라 ㅈ되기 싫으면~
아즉 2021-04-07 (수) 09:09
이미 쓴게 3 이상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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