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중학생 7번 강간+폭행+반성없음 =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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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가 중학생 7번 강간+폭행+반성없음 = 징역3년?????

민중의수령 2021-03-08 (월) 19:36 조회 : 3561 추천 : 19

https://news.v.daum.net/v/20210216110544306

중1짜리 남학생을 7번이나 짐승같이 구타하고 강간하고 반성안해도 고작...고작3년?

아무리 여자가 1급시민인 나라라지만 이게 말이되나?

강간이 아니라 그냥 구타만 7번이어도 징역3년은 넘게 나오겠다.

유머포인트) 원래는 2년짜리 형량인데, 반성을 안해서 엄.중.하.게 3년준거임

성별 반대였으면 진작 가족까지 신상 다털리고 징역30년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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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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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하는우익 2021-03-08 (월) 19:40

반성한다고 반성문만 제출했으면 무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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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2021-03-08 (월) 19:48

기회는 남교사나 여교사나 둘다 가능한 범죄이니 평등했고,
과정 역시 남교사나 여교사나 학생들에게 하는 짓은 똑같았으니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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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uld 2021-03-08 (월) 19:48

이름없는 지방 사립대 봉사표창장을 거절 안한 죄가,, 징역4년 법정구속 인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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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미 2021-03-08 (월) 19:58

피고는 반성하면 강간 인정하는 꼴이니까 무죄싸움하려고 그렇게 주장한거라서 이런 사건에서 특별할게 없죠
그리고 요즘 비판여론이 많아서 여성이라고 특별히 낮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이런 성범죄에 형량 자체를 낮게 주는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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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웨이 2021-03-08 (월) 19:58

https://news.joins.com/article/23099012

민며느리 사건이라고 유명한데
남교사가 여자 초등생 임신 출산 시키고 결혼해서 데리고 살며 며느리 역할 강요하던 사건도 고법서 1년 6개월 받고 대법에 항소했다는데 대법 결정은 났나 모르겠네요.

초딩을 저리해도 1년 6개월이예요. 남녀 따질게 아니라.

남녀 바뀌고 더 악질인데도 가족 신상 털리고 30년은 커녕 형량이 여교사보다 절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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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웨이 2021-03-08 (월) 20:46

님 윗 댓글에 민며느리 사건은 어찌 생각하세요?
초등 여학생을 3년이나 성폭행하며 임신 출산에 결혼시 며느리 역할 하라고 강요한 사건인데요.
3년이면 수십번 수백번 강간했을텐데 30년이 뭐야 300년도 차고도 남겠죠?

그런데 왜 말이 없으세요?

진짜로 성별 바뀐 사건 가져오면 침묵하면서
성별 바뀌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님의 상식이예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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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러브 2021-03-08 (월) 20:40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성폭행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로만 기소된 A씨의 1심 선고 형량은 고작 징역 3년에 그쳤다.

수사기관이 사제 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A씨에게 성폭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A씨의 범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성폭행죄로 분류되는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 등을 적용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한 변호사는 “교사란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해도 될 법한 사안”이라며 “만약 교사가 남성이었고 피해 학생이 여성이었다면 성폭행죄로 기소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서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죄 대상(객체)을 ‘사람’으로 개정해 남성도 성폭행 범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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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렇다구 2021-03-08 (월) 21:50

삼권분립 : 입법부,행정부,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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