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통장으로 추적 피해…당국은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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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령 법인통장으로 추적 피해…당국은 무관심

킨킨 2021-03-08 (월) 00:22 조회 : 2200 추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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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법인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 업체들은 실제로 여러 개의 유령 법인통장을 만들어서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는데, 정작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B 씨의 어머니는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리딩방 사기업체에 모두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자 딸 : 어르신 분들은 SNS도 잘 활용을 안 하시고 이러한 정보도 어디서 공유 받을 데가 없어서 법인회사는 회사가 설립되어야 만들 수가 있구나 (생각하신 거죠.)]

피해자가 돈을 보낸 법인계좌 4개 가운데 서류상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3곳.

그런데 회사 위치와 설립일, 대표자명이 모두 다를뿐더러 의류나 광고대행업 등 투자와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법인 주소로 등록된 곳인데요, 직접 찾아와봤더니 해당 법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곳에는 휴대전화 수리센터뿐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법인과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여러 사업자번호로 법인통장을 제각각 만들면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쉬워 범죄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조새한/변호사 : 대포통장으로 쓰이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A, B, C, D라는 법인을 세웠는데 A라는 법인이 막혔다고 해서 B, C, D가 막히지는 않거든요 .]

지난해 1월부터 10달 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대포통장 2만 3천여 건 가운데 법인 명의는 10%가 넘는 2천800여 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