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 컴퓨터
  • 연예
  • 사회
  • 동물
  • 영화
  • 회원
  • 유머
  • 게임
  • 정보
  • 시사
   
[사회]

이재명, LH투기꾼 유사사례 적발 공직자들에게 예외없는 형사처벌

글쓴이 : 사나미나 날짜 : 2021-03-07 (일) 01:33 조회 : 4351 추천 : 65  


https://news.v.daum.net/v/20210305084351291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검토한 후 이야기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을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이용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징역은 징역대로(징역은 플러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낸 불법 취득한 투기 이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 통과로 돈은 돈대로 환수해서(이게 그들에게 가장 뼈 아프겠죠)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일들이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추천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
※ 악성댓글 및 비방댓글은 차단&신고합니다. ※
☆ 일베 자료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확인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 댓글은 모두 확인 불가능합니다. ◇
☆ 중복일 경우 댓글로 중복주소 알려주세요~ (확인 후 없애버립니다~)

나쁜돌 2021-03-07 (일) 01:35 추천 27 반대 0
우리나라도 죄를 여러개 지으면 합산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손발발 2021-03-07 (일) 01:35 추천 16 반대 1
대통령 합시다 누구보다 빠른대처 아주 만족합니다  개새끼들 ㅠㅠ
레드불레이싱 2021-03-07 (일) 01:38 추천 7 반대 0
저게 맞는거지
나쁜돌 2021-03-07 (일) 01:3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죄를 여러개 지으면 합산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추천 27 반대 0
손발발 2021-03-07 (일) 01:3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대통령 합시다 누구보다 빠른대처 아주 만족합니다  개새끼들 ㅠㅠ
추천 16 반대 1
레드불레이싱 2021-03-07 (일) 01:3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게 맞는거지
사이비 2021-03-07 (일) 01:38
법을 아는 자.

다른 신문은 벌금 5천만원만 이야기하던데
디비져따 2021-03-07 (일) 01:38
이재명 도지사 점점 좋아지고 응원하게 되는데 맨날 이런 기사는 올라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안올라 오더라구요
경기도 계곡도 부수는것만 나왔지 다시 전처럼 영업한다는글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수 있ㄱ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장대희 2021-03-07 (일) 01:46
갓재명
레드피닉스 2021-03-07 (일) 02:34
바른생각과 실천을 하시려는 분인데 혼자서 하려니 힘이 부족하신듯.. 안타깝네요
아이아이 2021-03-07 (일) 03:27
역시 이재명이다.
Gollira 2021-03-07 (일) 04:19
도지사가 대통령보다 할수 있는게 더 많은듯한데?
고도보구오요 2021-03-07 (일) 04:22
대통령 합시다
라이센스tz 2021-03-07 (일) 15:28
이재명 특징이 해야되는게 있으면 현행법 내에서 법적근거를 모조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행정중에 "이게 입법이 아니라 행정으로 가능한거였네?" 하게 되는게 많아요
금도윤 2021-03-07 (일) 22:02
대통령 무조건 가야겠네
만약 여지껏 의로운 정치인 몇분이 돌아가신 거 처럼
불의한 일로 다치거나 돌아가신다면
강남 폭발시킬거임 애새끼 어른새끼 할거 없이
어허허허허허 2021-03-08 (월) 02:55
이지사가.저렇게 해주면 당에서도 발못빼지 ㅋ발빼면 공범ㅋ
dihpz 2021-03-09 (화) 00:24
dna 복제해서 모든 공무원을 이재명으로
고하늘 2021-03-09 (화) 01:41
당연시해야할 공직자의 마음가짐이건만...
   

(구)유머게시판 
유머게시판  일간조회순 | 일간추천순 | 일간댓글순 | 주간조회순 | 주간추천순 | 주간댓글순 | 월간조회순 | 월간추천순
분류인기순  유머 | 감동 | 동물 | 엽기 | 공포 | 블박 | 후방 | 영상 | 사회 | 기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유머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eToLAND 06-19 82
 [필독]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제재처리 안내 eToLAND 06-19 57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eToLAND 06-19 14
61479 [기타]  “배트맨·원더우먼, 이젠 웹툰으로 본다”…카카오페이지, 세계 최초 서비스 이미지 yohji 13:52 0 51
61478 [기타]  목숨걸고 남미 마약 소굴에 들어간 유튜버 ㄷㄷㄷ 이미지 마발이 13:51 0 255
61477 [블박]  이런 사람은 운전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미지 행복♥ 13:50 0 153
61476 [동물]  충견 멍뭉이.. (1) 이미지 샤방사ㄴr 13:48 0 152
61475 [기타]  이하늘, 이현배 사망 슬픔 추스르고 순댓국 먹방 "입맛 없다" 이미지 yohji 13:44 0 674
61474 [기타]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 상황 ㅋㅋ.. 이미지 샤방사ㄴr 13:42 0 736
61473 [유머]  입 큰 여자 좋아하세요? (1) 이미지 천마신공 13:41 0 1124
61472 [유머]  천만영화 재미없는거 3개 고르기 (10) 이미지 ㅇㅇ그러해다 13:41 5 759
61471 [유머]  전동킥보드가 유행해도 세그웨이는 안 뜬 이유 (2) 이미지 Onepic 13:38 1 973
61470 [사회]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 만 (3) gdfhdfhr 13:37 0 370
61469 [유머]  2035년 도지코인 (3) 이미지 콘듀치킨 13:37 2 1214
61468 [후방]  [ㅇㅎ] 원피스 입고 그랜절하는 처자.. (6) 이미지 샤방사ㄴr 13:35 1 1434
61467 [사회]  오세훈 취임 뒤 2주 연속 “아파트 사자” 심리 되살아나 (6) 이미지 항상졸려 13:27 0 672
61466 [기타]  유단잔가? (8) 이미지 푸른권율 13:25 3 1515
61465 [기타]  워싱턴더글러스州 탄생하나…워싱턴DC 美 51번째 주 승격 법안 통과 (2) 이미지 포이에마 13:25 2 395
61464 [기타]  '에어태그,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한 기기” (4) 이미지 포이에마 13:23 0 946
61463 [기타]  애플 파크에서 애플 이벤트 키노트 보기 (1) 이미지 포이에마 13:22 0 850
61462 [기타]  어제~오늘 지구를 지나간 소행성들 (2) 이미지 포이에마 13:21 0 1018
61461 [기타]  창원시, '폐쇄 집창촌' 여성에 주택·생활비 지원 놓고 찬반 여론 '시… (12) 이미지 yohji 13:20 5 780
61460 [기타]  윤여정, 미국 독립영화상 '스피릿어워즈' 여우조연상 수상 이미지 포이에마 13:16 1 445
61459 [기타]  미국 워싱턴 DC가 51번째 주로 들어갈 경우 미국 깃발 업글 이미지 포이에마 13:16 1 845
61458 [기타]  [전문] 기성용 “모든 것 아버지께 일임…돈만 좇았다면 中 갔을 것” (6) 이미지 yohji 13:14 1 885
61457 [유머]  중독 테스트 (5) 이미지 삐에로 13:13 0 1700
61456 [유머]  공원 대참사 .GIF (4)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13:11 5 2175
61455 [영상]  화성 헬기 2차 비행도 성공…이번엔 더 높이 더 오래 / 연합뉴스 (Yonhapnews) 포이에마 13:11 0 375
61454 [후방]  [ㅎㅂ] 불금엔 흐뭇 흐뭇.. 이미지 샤방사ㄴr 13:07 6 2182
61453 [기타]  중국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1" 백업 이미지 포이에마 13:06 0 782
61452 [기타]  남성 1천여 명 불법촬영 나체 영상 SNS 유포…이름에 직업까지 (6) 이미지 파지올리 13:05 4 1679
61451 [유머]  사라진 고기반찬 jpg (4) 이미지 미디어마스터 13:03 2 2560
61450 [후방]  [ㅎㅂ] 오우야 흐뭇.. 이미지 샤방사ㄴr 13:01 4 2272
61449 [유머]  숨막히는 딜교환.jpg (2) 이미지 님덕내탓 12:58 7 2930
61448 [후방]  [ㅇㅎ] 서핑 준비 동작.. 이미지 샤방사ㄴr 12:57 6 2284
61447 [유머]  의외로 남자들이 싫어하는 행동.jpg (9) 이미지 님덕내탓 12:57 3 3043
61446 [후방]  [ㅇㅎ] 이경숙 아줌마 횟집.. (5) 이미지 샤방사ㄴr 12:53 8 3676
61445 [동물]  목욕한 토끼 말리기 이미지 스미노프 12:53 2 1610
61444 [기타]  10년 내 전국 어디나 2시간대 광역철도망 생활권 (6) 이미지 친절한석이 12:49 5 1435
61443 [후방]  모든 커뮤에서 궁금해 하는 내일의 날씨 (2) 이미지 차단 12:46 7 2854
61442 [동물]  날댕댕이 (1) 이미지 거스기 12:45 2 655
61441 [사회]  [속보] '투기 의혹 수사' 경찰, 강기윤 의원 관련 압수수색 착수 (6) 이미지 띨똘이 12:44 0 1128
61440 [엽기]  깜짝... 다른 집으로 배달음식 시키는 여자 .JPG (13) 이미지 샌프란시스코 12:41 8 2963
61439 [유머]  대학교 여후배 울린썰 (8) 이미지 MERCY 12:38 8 4218
61438 [동물]  치즈토스트 만들기 (1) 이미지 스미노프 12:35 9 1415
61437 [엽기]  고액체납자 코인 251억 압류하자…"제발 팔지말라" 자진납세 (6) 이미지 yohji 12:28 6 2453
61436 [유머]  까스! 까스!! 돈까스!!! (3) 이미지 스미노프 12:26 6 2486
61435 [엽기]  '부실식단' 군 부대, 병사들 휴대폰 빼앗고 협박 "너희만 힘들어진다" (6) 이미지 yohji 12:26 8 1345
61434 [유머]  코인 의문의 순기능 (4) 이미지 프로츠 12:23 12 4057
61433 [유머]  좀 특이한 한국의 남자 화장품 모델들 (2) 이미지 와령이 12:19 4 2690
61432 [기타]  (약혐)눈 뜨고 꿈 속에서 족발 먹는 멍멍이 이미지 젖은눈슬픈새 12:17 5 2766
61431 [동물]  기지개하는 고양이들 (2) 이미지 와령이 12:15 6 1121
61430 [유머]  대한민국 생활범죄 순위 (10) 이미지 스미노프 12:14 12 2924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