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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재명, LH투기꾼 유사사례 적발 공직자들에게 예외없는 형사처벌

    글쓴이 : 사나미나 날짜 : 2021-03-07 (일) 01:33 조회 : 4351 추천 : 65  


    https://news.v.daum.net/v/20210305084351291


    변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적용 가능한 법조항을 검토한 후 이야기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업무상기밀이용위반 제7조, 제86조

    딱 이걸로만 최대 징역7년 가능하다고 하고요. 


    추가로 적용가능 법률을 검토한 바,

    비밀누설금지법 제22조, 제28조

    미공개이용정보이용금지 제26조, 제2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제57조

    농지법 제6조, 제8조, 제58조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징역은 징역대로(징역은 플러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낸 불법 취득한 투기 이익 환수에 대한 특별법 통과로 돈은 돈대로 환수해서(이게 그들에게 가장 뼈 아프겠죠) 수십년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어 왔던 일들이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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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돌 2021-03-07 (일) 01:35 추천 27 반대 0
    우리나라도 죄를 여러개 지으면 합산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손발발 2021-03-07 (일) 01:35 추천 16 반대 1
    대통령 합시다 누구보다 빠른대처 아주 만족합니다  개새끼들 ㅠㅠ
    레드불레이싱 2021-03-07 (일) 01:38 추천 7 반대 0
    저게 맞는거지
    나쁜돌 2021-03-07 (일) 01:3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죄를 여러개 지으면 합산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추천 27 반대 0
    손발발 2021-03-07 (일) 01:35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대통령 합시다 누구보다 빠른대처 아주 만족합니다  개새끼들 ㅠㅠ
    추천 16 반대 1
    레드불레이싱 2021-03-07 (일) 01:3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게 맞는거지
    사이비 2021-03-07 (일) 01:38
    법을 아는 자.

    다른 신문은 벌금 5천만원만 이야기하던데
    디비져따 2021-03-07 (일) 01:38
    이재명 도지사 점점 좋아지고 응원하게 되는데 맨날 이런 기사는 올라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안올라 오더라구요
    경기도 계곡도 부수는것만 나왔지 다시 전처럼 영업한다는글도
    보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수 있ㄱ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장대희 2021-03-07 (일) 01:46
    갓재명
    레드피닉스 2021-03-07 (일) 02:34
    바른생각과 실천을 하시려는 분인데 혼자서 하려니 힘이 부족하신듯.. 안타깝네요
    아이아이 2021-03-07 (일) 03:27
    역시 이재명이다.
    Gollira 2021-03-07 (일) 04:19
    도지사가 대통령보다 할수 있는게 더 많은듯한데?
    고도보구오요 2021-03-07 (일) 04:22
    대통령 합시다
    라이센스tz 2021-03-07 (일) 15:28
    이재명 특징이 해야되는게 있으면 현행법 내에서 법적근거를 모조리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행정중에 "이게 입법이 아니라 행정으로 가능한거였네?" 하게 되는게 많아요
    금도윤 2021-03-07 (일) 22:02
    대통령 무조건 가야겠네
    만약 여지껏 의로운 정치인 몇분이 돌아가신 거 처럼
    불의한 일로 다치거나 돌아가신다면
    강남 폭발시킬거임 애새끼 어른새끼 할거 없이
    어허허허허허 2021-03-08 (월) 02:55
    이지사가.저렇게 해주면 당에서도 발못빼지 ㅋ발빼면 공범ㅋ
    dihpz 2021-03-09 (화) 00:24
    dna 복제해서 모든 공무원을 이재명으로
    고하늘 2021-03-09 (화) 01:41
    당연시해야할 공직자의 마음가짐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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