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ji
2021-03-04 (목)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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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일 LH 관계자와 질의응답
4일 오전
LH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부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현장이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3.4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4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국토지공사(
LH
)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2·4
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헌승 간사 및 위원 등 7명은 이날
LH
관계자가 땅투기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일대를 돌아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와의 싸움뿐이었다. 주민들은 외면받고 정부는 배를 불렸다"며 "공공개발 방식은 폐쇄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권력형 비리만 발생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포함, 정부는
2·4
대책을 재설계 해야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사업 본부장과
LH
인천지역 본부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국토위 위원들과
LH
인천지역 본부장의 일문일답.
-LH
측에서 이런(땅투기 의혹)일이 벌어질 것으로 상상을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몰랐나.
▶몰랐다.
-현재 매입한 관계자들은 어떻게 조치했나.
▶업무에서 배제해 업무중단 조치했다.
-의혹이 제기된 관계자 중 최고위급은 누구인가.
▶부장급이다.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돼 있는데 전수조사 중인가.
▶그렇다.
-전수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지 진실규명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현장에 와서 직접보니 이런 위치를(알고) 내부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이후에 묘목을 보상목적으로 심었는데 여러가지 종합비리 세트다.
LH
측에서 자체조사 하겠지만 우리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땅투기 의혹)이 어떻게 처음 발각이 됐고 국민에게 알려지게 됐나.
▶
LH
측도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 알게됐다. 내부적으로는 몰랐다.
-현재 조사는 이뤄지고 있는건가.
▶그렇다.
-이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확인 중이다.
-이땅을 사놓고 분할한거나 마찬가지인데
1000
㎡ 이상이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등 보상이 이뤄지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피보상자가 돼 향후에 보상을 받게된다.
-영농사업자로 인정 받으면 어떤 혜택을 더 받게되나.
▶영농에 대한 보상 물론, 영농을 하지 못하는 부분 등 현실보상도 받는다.
-영농사업자로 인정된 이후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상가보상도 받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상가를 분양했던 분들이라면 보상이 주어진다.
-이분(
LH
관계자)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지작물 보상아니냐.
▶지작물 보상이라고 흔히 하는데 사실 정확히 잘 모른다.
-2·4
대책에서 (광명·시흥지구가)신도시로 지정 됐고 정부의 종합대책까지 나왔는데 정식지구 지정은 언제인지.
▶정식지구 지정은 내년이고 그에 따른 발표는 오는
24
일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곳은 정식지구지정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만약 지구지정 전에 이런 (위법)행위가 이뤄졌을 때 개발주체인
LH
측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
▶우선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안다. 그리고 보상대상 여부도 판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3.4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이 땅이
2·4
대책 발표 이후와 신도시 지정 발표 전, (2월 중순에)묘목을 심었다고 하는데 미리 내부정보를 가지고 투자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이곳이 종전에 지구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곳인지 아니면 후보지로만 거론됐었는지.
▶과거에는 보금자리로 지정은 됐었다.
-LH
측에서 직원들의 토지취득이나 거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나 검사가 이뤄진 바 있는가.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201843
에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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