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받으려, 필지 '쪼개기'해 1000 ㎡씩 나눠 가진 듯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전체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 10 여 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의 필지 2만 3000 여㎡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월 24 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직원 10 여 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역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보상규정 등을 잘 아는 만큼,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이용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현직 직원 14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 여㎡(약 7000 평)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2018 년 4월부터 2020 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 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 필지를 100 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전·현직 직원들 대부분은 LH 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이었고,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 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 보상규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이 매입한 땅은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민변은 " LH 내부 보상 규정을 보면, 1000 ㎡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보상 기준에 포함된다.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해 지분권자들이 각각 1000 ㎡ 이상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규정을 잘 알고 행동한 흔적이 보인다"고 전했다.

사들인 필지에 대대적인 나무 심기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토지 가치를 높여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현직 직원 12 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곧바로 국토교통부는 즉각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추가 투기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보를 받아 무작위로 신청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나온 의혹이 이 정도"라며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도 광명·시흥뿐 아니라, 6개의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2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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