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021-03-02 (화)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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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다음 날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 모를 병문안하러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상당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급 150만원 내린 판사님
신천지에는 한없이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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