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 팔린 친일파 토지 421억… 독립유공자 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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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직도 안 팔린 친일파 토지 421억… 독립유공자 지원 활용

yohji 2021-02-28 (일) 13:51 조회 : 1779 추천 : 18

정부가 아직 안 팔린 친일파 토지를 신속히 매각해 독립유공자 지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친일파 훈장을 뺏고 독립운동가들에게 달아주는 퍼포먼스를 하던 모습. /사진=아베규탄시민행동 제공

정부가 관리 중인 친일파 토지의 공시지가가 421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토지를 신속히 매각해 독립유공자 지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 년에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된 것들이다.

국가보훈처는 제 102 주년 3·1 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 매각해 독립유공자 생활안정을 돕겠다고 28 일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 필지(면적 633 만 7000 ㎡)로 공시지가로 421 억원이다. 보훈처는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훈처가 처분한 친일파 토지는 2008 년부터 지난해까지 705 필지 규모로 매각 대금은 약 698 억원이었다.

앞으로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 여필지를 선별해 우선 매각할 방침이다.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3·1 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 광고도 게재되고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된다.

보훈처는 2007 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은 독립유공자 예우지원과 생활안정에 쓰인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3·1 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