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 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 일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 육아 및 교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아동수당 지급 만 18 세까지 확대,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은 세 번째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책 수립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저는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 드린 바 있다. 오늘은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 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2025 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는 그런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기여한 사례”라며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00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근간을 연구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오늘 공식 출범한다”며 “특위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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