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ji
2021-02-25 (목) 14:06
조회 :
2089
추천 :
15
법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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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폐지를 줍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
대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
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
월
10
일 오전 5시
55
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70
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폐지를 수거하며 손수레를 끌다 참변을 당했다.
만취한 A씨는 시속
50
㎞로 제한된 구간에서
98
㎞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555790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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