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 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해 9월 14 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심석용 기자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을 하던 50 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중형을 구형했다. 

25 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35· 여)씨에게 징역 10 년을,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48· 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구속 중인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B씨 측 변호인은 "A는 수사기관에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관념이 없어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 A에게 문을 열어준 것 밖에 없다"면서 "잠든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 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C(당시 54 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 %로 면허취소 수치( 0.08 %)를 훨씬 넘었다.

을왕리 사고 차량 동승자 B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C씨 유족에 대한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심석용기자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보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80456

구형이 저정도라면 최종 형량은 낮아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