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렇게 옳은 판결은 안할거 같다.

가해자가 불복해서 소송하는게 더 놀랍다~~

우리나라 : 니가 참어~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배심원제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판사의 성향에 판결결과를 이야기해야되는건지...

판결이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 정상인거 아닌가?

그냥 판사새끼들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 배심원제도를 적극수용.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럼 과연 배심원 제도하에 나오는 판결은 정말 상식적이냐의 문제가 있죠. 아직 그에 대한 확신을 얻은적이 없기에 다른 성문법국가들도 벌써 수십년째 시범도입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거구요.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도적적 상식은 보통 일반인들이 지키는 상식보다는 한참 위에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일반인 전체의 평균 상식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상식보다 한참 아래 있다는거죠. 올리버쌤이 이야기한 미국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상상하는것 이상으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하며 살지만 이상하게 이런 사회 평균의 상식을 논할때 그들의 존재를 망각하죠. 그저 내 생각이 평균인줄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이 평균인줄 알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거죠. 그들이 끌어내리는 평균의 수준은 생각보다 처참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야 뭐 그냥 븅신이라서 븅신같은 판결을 한다 치고, 일반인들이 내리는 판결도 우리 예상보다는 수준이하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거죠. 그렇다고 배심원 선발에 복잡한 기준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선발집단이 그냥 판사자리를 대체할 뿐이고요. 결국 이래도 븅신 저래도 븅신이면 괜히 바꾸는데 쓸데없는 비용만 지불하는 꼴이 되니까 이 문제가 그리 쉽지 않은겁니다. 적어도 배심원제 판결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결론은 얻어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설수 있는데, 수십년째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결론이 안나온다는게 문제.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미국판결이 과연 독일이나 프랑스 판결에 비해 우월한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라는 대답이 쉽게는 안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네티즌들이 배심원제에 열광하는 이유야 뭐...할만하않이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영화 다크나이트

사람 사는게 다 그거니.. 참고 둘이 화해하라.. 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