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는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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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에서 정당방위 인정 받는 방법.jpg

뚝형 2021-02-23 (화) 00:22 조회 : 5135 추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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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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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티탄 2021-02-23 (화) 00:22

맞아 죽을일 있냐??? 병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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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sel 2021-02-23 (화) 00:24

ㅋㅋㅋㅋ 상대방 피해 얼마나 입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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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21-02-23 (화) 01:14

삐~~~가해자가 기절했기때문에 4번에 걸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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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숲 2021-02-23 (화) 07:07

놉 일단 칼에 찔려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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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토깽어맹뿌 2021-02-23 (화) 00:28

뭐야? 저새끼들은 HP 라도 볼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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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1-02-23 (화) 00:29

저게 원래는 정당방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는데, 판새들은 정당방위를 막기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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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0407 2021-02-23 (화) 00:32

가해자가 유리한 특이한 나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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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21-02-23 (화) 01:11

이건뭐 어떻게 하란말이냐
강도가 집에들어와서 칼로 위협만하고 폭력은 안휘두르고있음 내가 어찌 못한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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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무적 2021-02-23 (화) 02:36

이런거 볼때마다 사람들 인식이 갑갑해서 하는 말인데

특히 두번째짤 보면서 누군가의 '구체적인 정당방위 기준'이라는 황당한 헛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하는데
윗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뭔소리냐면
저 조건을 충족하면 진짜 정당방윈지 자해공갈인지 누가봐도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어서 검찰조사나 재판이고 뭐고 다 필요없이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인 경찰선에서 정당방위로 판정받을 정도의 완벽한 정당방위라는 소립니다.

애초에 정당방위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처벌을 안받는다는게 아니라
죄에 대한 판결 후, 죄는 지었으나 "어쩔수 없는"이유를 인정해줘서
죄는 있으나 처벌을 면해준다(혹은 경감해준다)는 것이라 케바케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당방위의 기준이니 뭐니 하는 헛소리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주먹다짐 하고는 먼저 때렸느니, 먼저 욕했느니 하면서 정당방위 우기는 인간들 하루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정당방위라는 이름하에 아무런 법적 처벌없이 살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당연히 정당방위의 조건은 까다로워야 하고 조사는 확실해야 하며, 성립은 어려워야 합니다.

똥은 더러우니까 일단 피하고 청소용품으로 깨끝하게 치우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직접 맨손으로 주물럭 거리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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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mara 2021-02-23 (화) 11:43

그냥 죽이면 죽고 때리면 맞으라는것 저게 정당방위면 필요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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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뱅이s 2021-02-23 (화) 14:14

정당방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된 것은 실제로 격어보면 아주 ㅈ같기 때문입니다.

7대1로 두드려 맞다가 발버둥치면서 휘두른 내 주먹이 한놈 눈탱이에 정확히 꽂힘->
7명 일행이 경찰 신고->새벽 12시에 경찰서 끌려가서 조서씀->그 한놈 눈탱이가 밤탱이가됨->
경찰이 나를 가해자 취급함->일단 귀가조치->개별조사에서 눈탱이 일행들이 증인이됨->
나는 혼자임->눈탱이는 안와골절로 6주 나는 타박상 등으로 4주->정당방위고 나발이고 가해자 확정->
경찰이 합의안하면 큰일난다고 겁줌->치료비로 합의하고 한참후에 벌금 150때려맞음->
벌금이 7명한테 맞은거보다 더 아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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