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복스
2021-02-22 (월)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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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립공원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예로 들어 "저항을 두려워 하면 개혁도 없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20일, 10여년 전 31개에 달하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 이 지난해 말로 모두 철거 됐음을 알렸다.
이 지사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 저항은 늘 있기 마련인데 저항이 두려워 지레 포기해버린다면 불법은 관례가 되고 근절하기도 더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크든 작든 불법은 불법이고 적폐는 적폐 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이라면서 " 그럴 때만이 재벌총수도, 권력자들도 법 위에 서지 않는 민주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 지사 말은 저항이 무서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편 네편을 가려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개혁은 올 수 없다 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이 지사의 야심작인 '기본소득'이 여권 일부로부터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다.
또 '공정과 정의'를 위해 저항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막상 하려면 가장 하기 힘든 것
그리고 이것을 해내려고
악착 같이 싸우는 사람
난 그런 사람 편에 서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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