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이익공유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노사정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이 뼈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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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0022.html#csidx321d84d72a2779e85d697bf631563fb 

1.영업손실법안       납득

2.협력이익공유법     기업입장에서 저걸했을때 감면받는 세금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딱히 할이유가 없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저비용보다 더많은 세제 혜택을 해줘야됨   

                        (결과적으로 기업 세금감면 수단이될 가능성 높아보임 그냥 세금걷어서 하면 될걸....)

3.사회적경제기본법   이건 아직 뭐라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