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안에 공중위생업소 설립과 운영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기존 호텔업과 여관업, 여인숙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숙박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여관, 여인숙 규모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업소명칭에 ‘호텔’을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 차원에서 종전처럼 시설 및 설비기준과 등급을 유지키로 했다.이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관계자는 “숙박업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로 숙박업소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숙박업소가 비례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호텔의 역할을 강조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목욕탕업’도 자유화, 누구라도 증기탕, 공중탕, 가족탕, 한증탕 등의 다양한 목욕탕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정부는 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신고제 폐지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세제지원 혜택 등 숙박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으나 슬롯머신업에 대해서는 허용금지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