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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들 대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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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해줘야만 증거인멸이라고? 이러니 공수처해야하는거지 어휴

자신에게 불리할 증거를 자신이 폐기하는건 증거인멸이 아니었던가 훔..

뭔 개소리야 시발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3.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법에 타인의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죄로 처벌 못하나봐요 검사들이 이럴때는 또 법에 적힌대로 하네 허허...

자기한테 불리한걸 숨기거나 없애거나 하는건 인간의 본성이라 여겨서 그래요

즉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데 자신이 증언대에서 내가 안그랬다고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처벌 임 받아요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간에 숨겨주는건 범인 은닉죄에 안걸리고요 자신이 불리한걸 파괴하는 것도 증거인멸로 안 걸리죠 근데 다른 사림한테 시킬경우 없앤 사람은 증거은닉 인멸 등에 걸리죠

내게 불리한 증거를 처분하는 건 '권리'에 해당하는거라서요.

공수처가 어떻게 될지..
검찰이랑 그나물애 그밥이면ㅠㅠ

그럼 왜 증거임멸할수있다고 잡아놓고 수사하냐
본인이 하는거면 증거임멸이 아니자나
그럴거면 증거임멸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