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강화' 일환으로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추진
예년보다 9~10% 증액 요구할 듯 로이드 오스틴 전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시어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 공식 지명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 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종적으로 10%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오스틴 지명자가 인준시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이 한미 최대 갈등변수인 만큼,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해 한미 관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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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맹국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액 요구는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예년보다 9~10%선에서 인상하는 협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10% 선을 넘지 않아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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