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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글쓴이 : 사나미나 날짜 : 2021-01-18 (월) 12:50 조회 : 2102 추천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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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는 2021-01-18 (월) 13:58 추천 14 반대 0
내가 제일 답답했던게 이런거....

분명 시공을 충분히 못한 시공과 설계가 문제인데,
피해는 소유자, 소비자가 다 보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끼리 난리법석인거....
정말 잘 짚었다.
제대로 법 만들고 제대로 시행했으면.


그리고 또 답답한게 하나 있는데, 분리수거.
이씨 니미 ㅅ ㅍ 소비자가 제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 하면 뭘해 ㅆㅍ...
10미터 컨베이어벨트에서 골라내는게 10%도 안되고....
소비자가 분리수거 열심히 했으면 활용도 제대로 하게 합리적으로 좀 운영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분리수거의 진짜 열받는건....
왜 분리수거를 전부 소비자의 "해야 할 일"로 만들어놓은건데???
애시당초 제조사에서 재활용에 용의하게 패키지 제작을 해야 할것 아니야?
왜 지들은 온갖 희한한 재료를 다 뒤섞어 쓰면서 소비자한테 하나하나 다 인수분해 시키는건데?

봉다리에 플라스틱 붙여놓고 그것도 제대로 떼어지지도 않고...
종이박스에 플라스틱 붙여놓거나 비니루 붙여놓고 역시 잘 떼지지도 않고.....
니미......

환경청같은데서 재활용승인 내서 패키지 디자인 좀 규제 하라구.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지 말구!!
크리톤 2021-01-18 (월) 13:10 추천 8 반대 0
건설업자들 로비로 안 될 건 알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나와야 바뀌는 거겠죠
기관총1912 2021-01-18 (월) 12:52
후엄이 2021-01-18 (월) 12:59
저것도 실제 통과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칼질 많이 당하겠죠..

거기다 레몬법도 시행되는거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

부실시공이라는 증명을 소비자가 해서 건설사가 납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지
     
       
GTA5ss 2021-01-18 (월) 13:05
참 부정적이사네
님아 나라가 바보도 아니고 좀 뭐라도 하면 열심히 해봐라 하면 덧나요?
그리고 뭔 소비자가 증명합니까?
문정권 들어서서
그런거 중재해주는 위원회 생기고 각 전문가 초빙해서 근거자료 타당한지 입증을 전문가가 해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제 3자가 입증한다고요
건축 관련 개정법이 점차 빡셔지고 있고
뭔 허구헌날 방구석에 앉아서
정부가 뭐만하면 비아냥
무조건 남탓
님 같은 사람들이 제일 한심
크리톤 2021-01-18 (월) 13:1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건설업자들 로비로 안 될 건 알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나와야 바뀌는 거겠죠
푸른해밀 2021-01-18 (월) 13:11
현장 사람들은 알죠 이 건물은 층간 소음이 심할것이다..라는것을
옆집이랑 대화가 가능한 건물이 탄생하겠구나...라는 것도 알겟죠

법이 있다 한들 사람이 다 족같으니 별 의미가 없는 법들

한 예로 아파트 올릴때 현장 사람이 그 아파트 분양 받았으면 레미콘 부을때 해당 호수
위아래로 레미콘 신경써서 더 붓습니다. 물론 그정도 짬 있는 사람 이어야 겟죠

거짓말 같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은애 2021-01-18 (월) 13:37
논의는 자주나와야한다생각함
말로만이될뿐이라도 계속 이슈를시켜서 고쳐야지
해봤자뭘함 은아니지
자이제는 2021-01-18 (월) 13:5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내가 제일 답답했던게 이런거....

분명 시공을 충분히 못한 시공과 설계가 문제인데,
피해는 소유자, 소비자가 다 보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끼리 난리법석인거....
정말 잘 짚었다.
제대로 법 만들고 제대로 시행했으면.


그리고 또 답답한게 하나 있는데, 분리수거.
이씨 니미 ㅅ ㅍ 소비자가 제 아무리 열심히 분리수거 하면 뭘해 ㅆㅍ...
10미터 컨베이어벨트에서 골라내는게 10%도 안되고....
소비자가 분리수거 열심히 했으면 활용도 제대로 하게 합리적으로 좀 운영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 분리수거의 진짜 열받는건....
왜 분리수거를 전부 소비자의 "해야 할 일"로 만들어놓은건데???
애시당초 제조사에서 재활용에 용의하게 패키지 제작을 해야 할것 아니야?
왜 지들은 온갖 희한한 재료를 다 뒤섞어 쓰면서 소비자한테 하나하나 다 인수분해 시키는건데?

봉다리에 플라스틱 붙여놓고 그것도 제대로 떼어지지도 않고...
종이박스에 플라스틱 붙여놓거나 비니루 붙여놓고 역시 잘 떼지지도 않고.....
니미......

환경청같은데서 재활용승인 내서 패키지 디자인 좀 규제 하라구.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지 말구!!
추천 14 반대 0
aspire 2021-01-18 (월) 14:42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것 부터 말이 안되죠.

이건 건설사가 선금 미리 땡겨쓰고, 중도금으로 채워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입주자 중심이 아니라, 건설사 중심이니, 좋은 자재 안씁니다. 전문가 고용 최소화합니다.
인력들도 하청에 하청들어가서, 결국 기술도 없는 싼 외노자가 마감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층간소음 안나게 할 수 있지만, 돈 더 들어가니,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짓습니다.

후분양해야 하는이유가, 각종 하자를 당연하고 뻔뻔하게 말하는 건설사들 때문이죠.
층간소음 역시, 그럴거면 주택가서 살지 왜 아파트오냐 이딴식입니다.

벽이나 천정사이에 쓰레기 집어넣고 대충 마감하기도 하는 뉴스 나올정돕니다.

관리 감독관과 감리단은 뭐하러 있나 싶을 정도죠.

건설사들이 입주자들 선지급 받아, 관련자들에게 돈봉투 건네주고 로비를 하는건지,
21세기에도 엉망으로 만드는 아파트가 전국에 널렸습니다.

그 피해는 수 억씩 주고 산 입주자들 몫이죠...
층간 소음에 이웃끼리 날세우고 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데, 건설사는 팔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는데 멍때리고 있었어도 직무유기죠.

선거철 불나방이 되어서 시장 돌아다니면서 쳐묵쳐묵 쌩쑈하지말고,
공익광고로 아파트에서 이웃 배려해서 뒤꿈치 들고 걷자는 광고 쳐 만들지말고,
집에서 정상스탭만 밟아도 쿵쿵되는 아파트 만드는 건설사를 조지란 말이죠.
으어니 2021-01-18 (월) 17:41
법 개정부터 하고 징벌적 하든 말든 해야지
기준이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징벌적 해봐야 누가 걸린다고
Dgon 2021-01-18 (월) 23:12
댓글에 불만들이 많으시네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게 어디있겠습니까...
확실히 이런건 잘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팔개 2021-01-19 (화) 06:53
애새끼가 뽈차고 빠따치고 레슬링해도 징벌적 손해배상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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