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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수(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함)의 반대상황...?

법이 참 구멍이 숭숭 뚫렸구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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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왜 금지하는데..?

일단 근친혼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법은 만들었지만,

그러나 위와같은 사연이 있거나 하면

아이와 가정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서 개정한거 아닐까요?

이미 저런 사례가 있으면 아는사람은 이용하면 되고 모르는 사람만 피해보는거니 결국 눈가리고 아웅 아닐까요?

앵.. 근친혼 안되지만 애 낳으면 그냥 혼인으로 인정하는건가 뭐징..

애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근친혼을 막은건데 이미 애를 낳았으면 더이상 막을 이유가 없기도 하고,
애기의 가정을 위해서도

근데 솔직히 처제랑 근친혼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됨.
1. 피가 섞였나? 안 섞였죠.
2. 아내와 사별이 아닌 이혼일 경우에도 결혼이 안 되나? 됩니다. 사별일 경우에만 금지에요.

헐...무서워요
사별일경우만 금지인거는...
부인죽이고 ...가능성잇다는건가..ㄷㄷㄷㄷ

?
부인 죽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오히려 부인 죽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처제였던 사람이랑 혼인 신고는 되는데..
아내를 사별하고 처제랑 혼인신고가 안되는 것입니다.

혹시나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사별, 이혼 했어도 결혼신고 가능합니다.(불법이지만...)
그런데 애초에 불법이라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 함.
하지만 임신하면 불법이 합법이 된다고 함.

사람(애기)에게, 멀쩡히 있는 부모를 법적으로 없다고 하는게 더 골 때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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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연세가ㅋㅋ

ㅋㅋㅋㅋ

힘이들땐 하늘을봐~

ㅋㅋㅋ

사별을 했으니...이혼이 불가 한 거라...법률 상 남남이 아닌 상태에서..
- 처제와의 결혼은..합법이 아닌거군요..이거 참
- 아이가 생기면..혼인을 할 경우 취소가 불가? 이거 참..

어렵네...

근친혼의 기준이 6촌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로 알고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처제는 혈족이었던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결혼 가능 합니다.
혼인취소사유가 되지만 임신하면 불법이 합법이 되는 매직이 되지요.

사별도 이혼과 마찬가지임
혼인관계가 해소됨

근친혼이나 동성혼 같은 몇몇 문제는 그것이 옳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로 봐야합니다.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허가하는 국가는 나쁜 국가고 금지한 국가는 좋은 국가입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 국민 정서에 따라서 허용을 하고 금지를 하고 하는 건데, 사실 금지하는 것도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이유이지 그게 뭐 절대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몽골부부들이 한국에 오면 법조계 뒤집어지겠네;;;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처제와의 재혼은 되고, 시동생과의 재혼은 안 되다가
호주제 개편때 같이 바뀐 줄 알았는데
1995년에도 처제와의 재혼은 안되는 거였네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피 한방울 안 섞인 남인데
애초에 안되는 것 부터 이상하네

저런 혼인을 허용하면 가족간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

존1나 웃기네 ㅡㅡ
이게 무슨 근친인데?

그럼 애만 만들면 법을 피할수있다는거네

사별한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도 없다면 완전히 남남이지 근친은 무슨...

잣같은 법이네

법 졸라 골때린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별이 아니라 이혼했으면 결혼할수있는건가?
어디서 봤던건같은데

알아보니 사별, 이혼 다 결혼가능합니다.(불법임)
단 결혼신고 후 이의제기를 하면 혼인취소사유가 됨.
하지만 임신을 할 경우 합법이 됨.

사별하면 결혼 생활 끝인데, 산사람 앞길을 막는 법이네.
심지어 재혼도 가능한게 사별인데.

이거 교포 여자쌍둥이 이야기였던걸로 기억...

법은 기준일뿐..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를 수 없으니까

근친 기준이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였나... 잘못 알고 있던건가

법이 개정되었어요.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부인과 사별할 경우 처제랑 결혼이 안 되게 바뀜.
지금도 부인과 이혼했을 경우에는 처제랑 결혼이 가능함.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이 ㅄ같이 개정되었음.

헐 ㅡ,.ㅡ 황당한 법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니 이혼 사별 다 결혼하는 게 불법임.
하지만 결혼신고는 가능함.
그렇지만 이의제기시 혼인취소사유가 된다고함.
그런데 임신을 할 경우 불법이었던 결혼이 합법이 됨.

으.. 머리가... -_-;;

???????????????????????????????????

전 장인장모와 현 장인장모 법리적 싸움일땐 호적에서 딸년을 파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해가 생기면 된다니....

법을 왜 저따위루 만드는지 ㅉ

처제랑 무슨 근친혼????
겹사돈도 근친이라 하겠네요

식팔 유교탈레반 국가 법진짜 쓰레기법은 다 손봐야데는데
일을안하네

원래 처제와 결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지 않나?

혈연관계의 금지는 당연하지만 처제와는 검색해봐도 나오는 것이 거의없네요..

이게 왜 근친혼이야 법 ㅈ같네

?!!?!

이건 옛날에 만든 법이 그냥 남아있는 거고 바뀌지 않은건 극히 드문 사례라서 법개정까지 안가고 그냥 관습법식으로 적당히 처리해도 큰 문제 없었기에 안바뀐것 뿐일듯
미국도 말도 안되는 주법들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안되고 있는 죽은법들이 많죠
다만....거기는 판사들이 스스로 생각이란걸 하면서 판단을 하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상식도 바뀌면 판결도 다르게 했고 사회에 큰 영향 안주는 법들은 그냥 냅둬도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은 알다시피 판사들이 계산기처럼 법을 해석적용하니까 저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듯...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기 바쁘고ㅠㅠ

그럼 8촌이내가 근친혼으로 금지인데
4, 6촌간 혼인도 아이만 생기면 합법인가 ㄷㄷ

민법 제820조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남매간에 결혼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법조항만 보면 4,6촌 뿐만 아니라 남매간에도 합법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