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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원청 책임회피 절대 용인하지 않을것
rank아이즈원♡    2021-07-28 (수) 14:49   조회 : 2859   추천 : 58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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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언어입력 2021-07-28 (수) 14:53
이재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지금껏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미흡한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은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안하는 거였음
이재명이 가서 새로 제도를 도입한 건 몇 없고
있는 제도 '제대로' 활용해서 밀어 붙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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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iodos 2021-07-28 (수) 15:17
모든 책임을 원청에 부여하면 이런 일들은 싹 사라집니다. 사고의 책임을 원청이 지게 되면 하청의 하청도 사라집니다. 책임소관이 불분명한 일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원청에서 책임지게 하고 사고 수습이나 보상도 원청이 지게 하면.. 악습은 사라집니다. 현장감독, 안전시설, 안정장비 서류상으로 꾸밀뿐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요... 이재명의 원리원칙을 응원합니다. 변칙이 아닌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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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리베로 2021-07-28 (수) 15:19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내부 시스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 그러면 일본 꼴남. 이건 절대적으로 이재명 뿐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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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언어입력 2021-07-28 (수) 14:5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재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지금껏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미흡한게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은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안하는 거였음
이재명이 가서 새로 제도를 도입한 건 몇 없고
있는 제도 '제대로' 활용해서 밀어 붙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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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심심하네요 2021-07-28 (수) 15:01
법을 뜯어 고칠 수 없는 위치라 그렇죠
법까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면 한국에 있는 친일파 시벌넘들은 전부 다 죽은 목숨
     
       
rank라이센스tz 2021-07-28 (수) 19:40
한마디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되는줄 알았는데
'행정'만으로 해결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니 어이가 없을때가 많지요
rank시념 2021-07-28 (수) 15:02
더이상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기를
rank개주둥이 2021-07-28 (수) 15:06
저런걸 바라고 민주당에 180석 줬는데 이제 선택지는 이재명 뿐이네

하청 문제와 더불어
상근직이 필요한 업무에 계약직 쓰는 것도 제발 바로잡아주길
하다하다 그냥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을 위한 계약직은 뭔 개 쌉소린지 모르겠으니까
rankbiodos 2021-07-28 (수) 15: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모든 책임을 원청에 부여하면 이런 일들은 싹 사라집니다. 사고의 책임을 원청이 지게 되면 하청의 하청도 사라집니다. 책임소관이 불분명한 일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원청에서 책임지게 하고 사고 수습이나 보상도 원청이 지게 하면.. 악습은 사라집니다. 현장감독, 안전시설, 안정장비 서류상으로 꾸밀뿐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고요... 이재명의 원리원칙을 응원합니다. 변칙이 아닌 원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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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리베로 2021-07-28 (수) 15:1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내부 시스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 그러면 일본 꼴남. 이건 절대적으로 이재명 뿐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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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우리어머님 2021-07-28 (수) 15:38
진즉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자들
rank데카트리 2021-07-28 (수) 15:59
이재명 당선되면 그동안 낭비되던 세금들 실체 나올듯

최소 30% 이상은 뻘돈 쓰고 있을듯
rank낑화이 2021-07-29 (목) 13:38
하청은 사라져야함.
컨서로 해서 비율로 연합체 계약을 해야지.
하청으로 인한 수익 불평등 엄청 심각함.
rank4짜를잡자 2021-07-29 (목) 14:54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사라져야 한다.
어쩔수 없이 하청준다해도 첫번째 하도급까지만 인정하고
rank닥터아리 2021-07-29 (목) 16:48
이지사님 대통령되시면 할일 너무 많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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