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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뻥이요'인 줄…"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형.jpg

아이언엉아 2021-07-28 (수) 09:30 조회 : 5104 추천 : 17

유명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1524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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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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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78 2021-07-28 (수) 09:31

에??
롯데는 초코파이 상표명까지 똑같이 만들었는데...

추천 1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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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헛소리 2021-07-28 (수) 09:36

그게 상표명이 초코파이 가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 여기는 롯데 초코파이다 라고 롯데가 이긴 판결로 알고있어요
좀더 길었는데 기억이안나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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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1-07-28 (수) 09:40

'초코파이는 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이 불가한 건'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출시하고 상표등록을 오리온 초코파이로 한 부분이 가장 큰 실수라고 하죠 초코파이로만 등록 했어도 초기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등록이 가능 했슬건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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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르고양이 2021-07-28 (수) 10:0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나 등록사정시에는 인용상표의 '초코파이' 부분은 그것이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 됨으로써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요약 : 76년 오리온 상표등록 / 79년 롯데 상표 등록 / 97년 소송제기
오리온이 딴지를 걸려면 롯데가 상표등록한 79년 이후 즉시 걸었어야 하는데, 오리온에서 이를 묵과하고 시장 자체가 커지는것을 방조했기 때문에, 초코파이라는 명사가 상표보다는 과자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서, 상표취소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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