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벗어나 돌아다닌   40 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 단독(송재윤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42 )씨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고   26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인천 남동구 주거지 등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같은달 7일부터   13 일까지 인천시 일대의   PC 방과 만화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27 일 인천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