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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앞으로 국민의힘 욕하면 고소당할지도...
rank소라좋아    2021-06-20 (일) 14:45   조회 : 5063   추천 : 49 추천

'여성의당 모욕' 여명숙 前게임물관리위원장 1심 벌금형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62000004?input=1195m




개인이 정당을 욕하면 재판부에서 벌금을 주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 국민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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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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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리노의도박사 2021-06-20 (일) 14:49
국짐에서는 백만년전부터 나베짱이 고소미 나눠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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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왜에에 2021-06-20 (일) 14:54
일본의 힘 씹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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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뭉cll 2021-06-20 (일) 14:54


본문에 비례 1번을 집어서 이야기한걸 보면 개인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판결문이 요래 "정당도 모욕의 객채"라는 표현이 나온건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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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번주는로또1등 2021-06-20 (일) 14:47
사법,언론 적폐청산 안하나 못하나...
     
       
rank이토2회차 2021-06-20 (일) 14:48
지지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 냅시다..
안한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런 경우 사법부의 부당함 부터 외쳤으면 합니다.
똥 싼놈 놔두고 똥 치우는 놈 부터 욕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rank기관총1912 2021-06-20 (일) 14:51
222222
rank뜨헉 2021-06-20 (일) 14:48
사법, 언론, 의사계 다 적폐입니다. 이 놈들 다 털어내지 않는한 선진국 못됩니다. 그중에 교회계는 답도 없어 넣지도 않음. 종교계 아닙니다. 교회계요.
rank리노의도박사 2021-06-20 (일) 14: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짐에서는 백만년전부터 나베짱이 고소미 나눠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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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고수진 2021-06-20 (일) 14:51
이전부터 하던 짓
rank왜에에 2021-06-20 (일) 14: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일본의 힘 씹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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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항삼세 2021-06-20 (일) 14:54
특정인이 아니고 정당 욕했다고 벌금? 헐..
rankk뭉cll 2021-06-20 (일) 14: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본문에 비례 1번을 집어서 이야기한걸 보면 개인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판결문이 요래 "정당도 모욕의 객채"라는 표현이 나온건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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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냥나크룬 2021-06-20 (일) 15:02
민주당 뭐하냐 신호 주잖아
rank백팩 2021-06-20 (일) 15:05
무슨 언터쳐블이길레 정당을 욕을 못하게 해? 재판부 미친거야? 재판부가 아니라 재팬부가 튀어나오더니 지금 미친짓을 하고 자빠졋네?
ranklaksjjd 2021-06-20 (일) 15:15
이명박근혜때도 비일비재 하던 일인데, 판레기와 떡검들은 어차피 다 천룡인들이니까요
rank남자는힘이다 2021-06-20 (일) 15:32
판새들
rankGoauld 2021-06-20 (일) 15:40
토왜 극혐당,,  전빤스 ,,  불가촉천민인가?,,  절대 근처에 가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란 말인가? ㅡㅡ;
민주당을 툭하면  빨갱이니 뭐니 하는 쓰레기들 이제  전부 고소해서 벌금 먹일 수 있다고 확인해주는거?
rankanwjrod 2021-06-20 (일) 15:41
민주당 욕하는 건 되지만 국민의 힘당 욕하는 처벌한다는 판새법.
rank슈퍼이드 2021-06-20 (일) 19:27
매국노당 씨발새끼들 삼족을 전부 모가지 잘라서 효수해야함
rank쥬드섭 2021-06-20 (일) 22:06
판례생기면 야당 지지자도 욕못하니까 좋은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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