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될듯 ;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듯?

천억에 팔린 중고나라

단순히 비싸게 팔아도 사기죄 성립x
사기는 속이는게 필수조건

사기죄 성립안될거 같음..

그럼 프리미엄 붙은 다른물건들도 다사기죄?

이제품이 100만원짜리였고 55만원에 판다 이런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라면 55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사는사람이 판단했기때문에 산것으로 생각함.

그 프리미엄은... 다른개념아닌가요??
이건 단종도 아니고 17만원을 55만에 판건데..
그가격인지 알고 샀으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산거면 사기맞겠는데요?

기망 행위 라는게 중요함
즉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냐가 중요한데
위에 글만 봤을 땐 사기로 성립될 요소가
부족하다고 봄

글만 보면 그렇겠군요.... 근데 산사람도 좀 알아보지.... 55만원에.. 저걸..

https://www.lawmeca.com/49581-%EC%A4%91%EA%B3%A0%EA%B1%B0%EB%9E%98%EC%97%90%EC%84%9C-%EB%B6%84%EC%9F%81%EC%97%90-%EA%B4%80%ED%95%9C%EB%82%B4%EC%9A%A9%EC%9E%85%EB%8B%88%EB%8B%A4/

성립된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할 의무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563조).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취소가 되지 아니하는 한 존속하는 것이며, 해제는 법정해제사유 또는 약정해제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판례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나, 이 때 변경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또한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만 하는데(민법 제109조 제1항), 매매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7927 판결 참조).

이경우에도 이게 해당하는거겠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착오라고 할수없다

어이쿠~~ 대법 판례까지 가져오시다니요. 멋지십니다.

놀리는거 아니죠? ㅋㅋ

뭐 그런건 아닙니다. 정성껏 검색까지 해주셨는걸요.

몰랐던 부분이라서요.

서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니까
답이나올수가 없죠ㅋ

답을 가지고와야 상황종결아니겠나요 ㅋ

그렇죠

상황은 종결!!!

안될꺼 같은데

만약 판다는 글에 70만원짜리 55만에 판다고 했으면 사기겠지만

그냥 신발팜 55만 이라고 했는데 누가 사간거면 쫌...

구매자가 가격을 몰랐던것도 아니고 알고서도 구매한건데 사기라고?
그것도 3달 뒤에 따진다고?
판매자가 정상은 아닌거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기죄 같진 않은데

가게에서 파는것도 판매자 맘대로 가격 정해서 팔아도 제제할수가 없는데

중고거래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해서 정한 가격가지고 사기죄라니 ㅋㅋㅋ

뭐 이 병

55에 산 놈은 뭐하는 놈인지....

솔직히 그냥 10만원이라던지 이렇게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원가도 아니고 단종되서 희귀하지 않는데 몇배로 팔아버렸으니 그것도 중고품이니...
사기 입니다. 저건 빼박입니다.

한놈만 걸려라하고 올려는데.. 그 한놈이 걸렸네..

산놈이 바보되는게 맞지 뭐 브랜드를 속이거나 제품명을 속인거도 아니고 그냥 신발 55에 판다 인데 그게 얼마짜리를 얼마라고 말할 이유는 없죠 그럴 필요가 있다면 모든 가게는 원가얼마에 받아와서 파는지 알려야하는데 못한거니까
뭐.... 본인 프리미엄? 유명샐럽이 쓰던거 더비싸게 판다고 그게 사기는 아니죠(물론 그샐럽이 사용했다는 프리미엄이 붙은거지만)

사기죄 상립 안되죠.
일주일 넘어가면 전자상거래법에서도 환불 불가임 ㅋ

장사해라. 능력있네

리셀이면 딱히 뭐라하기 어렵죠.

근데 리셀이면 색이랑 신발코드나 이름 말할텐데 쫌 이상하긴함.

저게 성립하려면 팔았던 물건이 명품 짭이었으면 가능함..명품산다고 찾다가 생각보다 싸게 올라와서 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짭이었던거지

법적인건 잘 모르지만 저게 문제가 안된다면
그냥 한놈만 걸려라 식으로 물건 막 올리면서
전자상거래에 악영향만 줄거 같은데....

저건 사기죄 성립안함

중고로 팔때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르는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 안함

바부 번호를 바꿨어야지.

수퍼카들 보면, 판매가보다 중고가가 더 비싼 경우 흔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