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 및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9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2020 KISO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 주제는 '온라인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다. 전문가들이 온라인의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 등에 기대 혐오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지역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ISO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혐오표현을 자율 규제해 오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 등 범위가 협소하고 요건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혐오표현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과 자율규제로 혐오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과도한 사적검열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혐오표현은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외국에서는 인종갈등 등의 상황을 통해 비교적 이전부터 논의되어온 개념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로부터 미국, 독일, 일본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처하는지를 검토하고, 한국의 혐오표현 현실에 대해 검토한 뒤, 한국에서의 혐오표현의 자율규제 범위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KISO 네이버TV와 카카오TV 라이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KISO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책임의식 재고를 위해 지난 2009년 출범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12개 회원사의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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