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긴하지만...통장을 팔면 누군가는 그거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겠지

그렇죠. 그것도 범죄니까요. 그러나 계란 18개를 훔친 그 상황은 안타까운거죠.

검사나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해야하는게 아니라.
현실공감지 감수성 교육이나..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음.

코로나가 빨리 종식 됐음 좋겠네요..
어른도 저럴수 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상황이 어떨지 참..

이탈리아에서 노숙자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치즈와 소시지를 훔쳤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현대판 장발장’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 가디언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 소량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출신 노숙자 로만 오스트리아코프(30)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스트리아코프는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수퍼마켓에서 빵을 구매하다가 4.7유로(약 6000원) 어치의 치즈와 소시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작년 제노바 법원은 오스트리아코프에게 징역 6개월과 100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깬 것이다.

대법원은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오스트리아코프를 ‘현대판 장발장’에 비유하며 “해마다 600억 유로(약 80조원)만큼 비리가 터지는 나라에서 이 정도는 무죄로 볼만 하다”며 “(무죄 결정은)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3끼 밥나오는 교도소가 생존에는 더 도움이 되긴 할겁니다
하아… 진짜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휴우...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9건의 상습 절도 전과가 있고 한 차례 복역한 적도 있는 사례예요.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요소가 최소 두 가지 이상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뚝 떼어내고 마지막 범죄가 생계형의 좀도둑질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감성에 기대는 이슈거리로써 보도하고 있네요. 팔리는 뉴스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언론이 이리도 많은 세상입니다. 뉴스 볼 땐 정신 차리고 봅시다. 특히 법에 대한 뉴스를 분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것까지는 못봤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든 판사들 경쟁해서 한명이라도 나가리를 만들어야 자기가 합격이 되든 임명이 되든 할 텐데
남들 행위에 왜 그랬는지 감정 소비 하면서 역지사지 대입 하는 판검사들은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이러다 진짜 코로나 안걸리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