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빠지면 무의미 … 여당 입장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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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류호정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빠지면 무의미 … 여당 입장 내야"

yohji 2020-06-30 (화) 16:00 조회 : 4041 추천 : 32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당의 류호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미래통합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지만 성적 지향을 빼고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보수 개신교계 등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 광련 항목을 제외한 통합당 버전의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통합당의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 의원은 "아직까지 (국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회가 많이 변해 인식도 충분히 변했는데도 국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너무 과거를 생각하며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류 의원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 발의에 최근 소극적인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명확히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도리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피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반박했다.

류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신교 측과는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국가·민족·인종·국적·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의당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발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6명,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만으로는 이번 법안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권인숙·이동주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참여를 받았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32697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 Non-binary )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9263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