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류호정 "차별금지법, '성적 지향' 빠지면 무의미 … 여당 입장 내야"

글쓴이 : yohji 날짜 : 2020-06-30 (화) 16:00 조회 : 3784 추천 : 32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 당의 류호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미래통합당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지만 성적 지향을 빼고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이 보수 개신교계 등이 반대하는 '성적 지향' 광련 항목을 제외한 통합당 버전의 차별금지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통합당의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류 의원은 "아직까지 (국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회가 많이 변해 인식도 충분히 변했는데도 국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너무 과거를 생각하며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류 의원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 발의에 최근 소극적인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명확히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커다란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도리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피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에도 반박했다.

류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나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신교 측과는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국가·민족·인종·국적·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정의당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발의했다.

다만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6명,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 의원)만으로는 이번 법안 발의 정족수 10명을 채우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권인숙·이동주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의 참여를 받았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32697



이번 차별금지법안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 Non-binary )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79263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냐?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yohji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하늬나비 2020-06-30 (화) 16:06 추천 18 반대 0
똥싸고 자빠졌네.

이래서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임. 법에 대해 1도 제대로

모르니 저따위 빡대가리소리를 짖을수 밖에

미친 특별법도 아니고 법률을 포괄적으로 만들지 누가

딱 표적 정하고 조지는것처럼 개괄절으로 만듬?
손님475 2020-06-30 (화) 16:01
아니 뭐만 하면 여당 찾냐 ㅋㅋㅋㅋㅋㅋㅋ
변화 2020-06-30 (화) 16:02
저걸로 군대 빼주려는 큰그림인가?
키위냥 2020-06-30 (화) 16:03
4년동안 봐야함???
소라좋아 2020-06-30 (화) 16:06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규제라는 건 되도록이면 안 만들어야 함.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필요없는 법.
하늬나비 2020-06-30 (화) 16:0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똥싸고 자빠졌네.

이래서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오는 거임. 법에 대해 1도 제대로

모르니 저따위 빡대가리소리를 짖을수 밖에

미친 특별법도 아니고 법률을 포괄적으로 만들지 누가

딱 표적 정하고 조지는것처럼 개괄절으로 만듬?
Milkiss 2020-06-30 (화) 16:07
반대하는 종교인들 만나서 다 설득하면 인정 ㅋㅋ
열혈28 2020-06-30 (화) 16:07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진정한 평등이란 차별적 평등이다'라는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된게, 절대 평등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역차별을 평등이라고 말하고 있네...
서울팽 2020-06-30 (화) 16:08
얘 수준엔 랭크전 대리 금지법 정도가 딱 적당함
으어니 2020-06-30 (화) 16:08
얘는 지가 대리를 사용해서 가더니 심썅것 대리해주고 있네
yellowsea 2020-06-30 (화) 16:09
똑같은 범죄인데 힘있고 돈있는 놈들이나 그 자식놈들 봐주는 차별도 포함시켜야지..그건 자신없겠지.
미쳤습니까 2020-06-30 (화) 16:09
ㅋㅋㅋㅋㅋㅋㅋ
정의는 개뿔
페미는정신병… 2020-06-30 (화) 16:09
어디서 개소리야
중복은신고 2020-06-30 (화) 16:11
대리대리대리
어쩌라9 2020-06-30 (화) 16:12
꺼져 심바타
아갈량 2020-06-30 (화) 16:14
선생님한테 허락받냐
타마더 2020-06-30 (화) 16:14
성적지향 없이 모두를 차별하지 말라고
yesimmad 2020-06-30 (화) 16:19


넌 그냥...
우싸모 2020-06-30 (화) 16:24
1도 모르는게 저렇게 이야기 하니 정의당이 180석 가지고 바꿔
도여비 2020-06-30 (화) 16:29
미통당이랑 상의하세요.하는거보니 그쪽이더만
제리아빠 2020-06-30 (화) 16:37
그래서 대리뛴건 입장 안내나?
고약 2020-06-30 (화) 16:49
악용하기 딱 좋죠.
고장난그네 2020-06-30 (화) 16:51
넌 닥치고 조용히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려라... 나댈거면 대리 불러서 나대라
레드레몬 2020-06-30 (화) 16:56
ㅅㅂ  차별없애고 나도 국회의원 되보자
왜 나 차별해서 국회의원 못됨?
왜 나 차별해서 이재용만큼 돈 못벌어?

왜 깜빵에 있는 재소자들 차별해? 풀어죠


차별은 씨발.. 인간인 이상 당연히 갖고있는거지


탈모차별금지 는 인정
녹보석의기사 2020-06-30 (화) 17:02
저 법이 효력을 갖게되면 남자는 군대 안 가도 되나?
     
       
irondust 2020-06-30 (화) 17:09
휴전국가 특성상 남여 다 가는게 맞겠죠
바리에이션 2020-06-30 (화) 17:10
상임위원장 선출할때 본회의 들어가지도않아놓고 ㅋㅋㅋ
지들 밥그릇은 오지게 땡기네
뇌출혈적호 2020-06-30 (화) 17:23
저년??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비례대표로 된
로또 당첨된 년 아님?

진짜.. 정의당도 많이 망가졌구나.. 능력이는 사람들 많고 많은데.. 저런 년이나 비례대표 시켜기 앉아있고
인간의본능 2020-06-30 (화) 17:31


지랄하고 자빠졌네
퍼팩가이 2020-06-30 (화) 17:39
자기가 뭘 떠드는건지 아는걸까?
동글게 2020-07-01 (수) 01:25
아.... 일단 입성했으니 그렇다 치자
제발 공부좀하고 생각도 좀 해라
김찰수 2020-07-01 (수) 02:06
게임 대리하더니 국회의원도 대리하나봐요. 누가 적어준거 대리로 읽나
키에르케고르 2020-07-01 (수) 10:50
쟤보다 행정법 공부한 공시생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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