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性) 착취물 공유 대화방 ‘n번방’ 운영 관련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감형(減刑)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으로 통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던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잘못했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테니 선처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n번방’과 별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했다. 이 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돈을 내는 사람은 ‘n번방’에 들어가는 링크를 받을 수 있었다. 전씨는 자신만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트위터 노예녀 유포 사건’ 등 성 착취물을 올리거나, 수사 당국의 음란물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접속자로부터 모네로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아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전씨 측 변호사는 "나쁘게 보면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지만 반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가) 과속할 때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과속을 안 하지 않느냐"며 "(범행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구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전씨의 다른 혐의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이자 유사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이모(16)군도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다른 사람이 낸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군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이달 5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형사20단독 오덕신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었지만 이에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며 전날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법조계에선 ‘n번방’ 공범들의 잇따른 반성문 제출이 감형을 기대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48건(약

35%)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다. 그러나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서 감형받고 싶겠지만 이 사건은 반성문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 전담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게 양형에 유리하겠지만, 성범죄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조선 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