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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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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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0-06-05 (금) 08:16 조회 : 3632 추천 : 12

이런 위험한 놈이 활개치고 다니게 놔둔단 말인가?ㅠ

변호사를 잘쓴건가요?ㅉㅉ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건 1주일 만인 지난 2일 긴급체포됐던 이 씨는 어젯밤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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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집사장 2020-06-05 (금) 08:19

도망갈 일 없고 범행을 은폐 위조등의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원이 확실해서 바로 잡아들일수 있음 저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구속 하면 법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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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암 2020-06-05 (금) 08:20

견찰들이 또 절차 헤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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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엠 2020-06-05 (금) 08:23

철도경찰들이라 법집행을 많이 안해보신분들임
긴급체포 절차 위반으로 위법체포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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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두레 2020-06-05 (금) 09:15

우선 여성의 광대뼈가 골절될 정도로 묻지마 폭행을 하고 나서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마스크를 꽉 잡더라고요)

도주한 범인이 새벽도 아니고 오후7시? 경에 문도 안열어주고 전화도 받지 않는데

아.. 주무시고 계시니까 절차에 따라서 판사분들에게 영장 청구해서 받고

다시 잡으러 오면 맞는걸까요?

뭐 판단은 법관분들이 하는것이겠지만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긴급체포 요건에서 도망갈 우려라는건 이상황에 쓰이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반대로 절차때문에 체포 못한다 영장 받아서 내일 잡겠다고 했다가 놓쳤다면
그래도 또 견찰이라고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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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암 2020-06-05 (금) 09:21

견찰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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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두레 2020-06-05 (금) 09:26

범인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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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곰 2020-06-05 (금) 09:52

범행 저지르고 1주일이 지나서 집에서 체포된 사람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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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호조로 2020-06-05 (금) 12:27

안잡힐줄 알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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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다프찌 2020-06-05 (금) 08:26

먼저 때리고(죽이던) 몇달뒤 후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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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 2020-06-05 (금) 08:40

길거리에서 아무나 어깨빵하면서 시비거는 새끼를 안 잡아두고 그냥 보낸다고??
아.........
편의점 살인미수년도 경찰이 그냥 풀어줬었더랬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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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ki 2020-06-05 (금) 08:42

다시. 적법한 절차 받아서
구속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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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ings 2020-06-05 (금) 08:57

미란다원칙을 고지 안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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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곰 2020-06-05 (금) 09:16

체포영장 없이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잡았는데 피의자는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영장 발부 받을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체포했다고 보긴 어렵다보고 구속영장은 기각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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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ings 2020-06-05 (금) 10:28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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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어린왕자 2020-06-05 (금) 09:13

AI 판결이 시급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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