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다. 게임법이 무조건적인 게임 심의를 요구하기 때문. 그러나 법적으로 심의를 강제하는 사례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도뿐일 정도로 게임법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실정과 너무나도 뒤떨어져있는 갈라파고스화된 법안이다.
당장 작년에만 해도 게임위가 게임법을 근거로 돈 받고 파는 인디 게임도 아니고 플래시 게임을 심의 안 받았다고 전부 내려버리라고 했다가 역풍을 제대로 맞고 그제서야 개정해 병폐가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에 하나도 안 어울릴 정도로 국내의 게임법에는 문제가 많다. 물론 게임위 측에서도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2017년의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2019년의 인디 게임 규제 논란 이후에 따른 개선, 본 사건을 기점으로 한 해외 개발사의 심의 가능 등 제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신청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청불 등급 게임은 여전히 자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으며 모든 게임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외에도 ESRB, CERO와 같은 심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심의 제도하고는 매우 다르며, 실제로 미국 회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스팀은 ESRB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밸브의 최신작인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패키지, 콘솔로 낼 생각 없이 자체 유통망인 스팀만을 이용하여 유통했기 때문에 국내 심의는 물론이고 ESRB 심의도 받지 않았다. 일본 같은 경우도 콘솔 패키지 게임들은 CERO의 대상이지만 PC 게임들은 CERO의 대상이 아니고 일단 소프륜이나 미디륜이라는 심의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강제도 아니고 이 또한 디지털 게임에는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서 디지털 게임이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다.
그러나 해당 법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다른 ESD는 해당 법을 지키며 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 코퍼레이션만 해당 법망을 피해가며 서비스를 하는 건 역차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반응'에서 후술한다.
즉 이번 차단 논란은 모든 게임은 무조건적으로 심의받아야만 한다는 갈라파고스화된 국내의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법안과, 해외에 법인과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따를 필요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모두를 심의받는 게 불가능하며 의지도 없는 스팀의 현 상황, 그리고 이미 해당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비스 중인 다른 ESD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생겨난 복합적 문제라고 봐야 한다.
또한 심의비의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개인이 용량 300MB 이상 RPG 게임을 내서 심의를 받으면 기본으로 70만원은 찍고 비한글화면 1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또한 몇십~몇백 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된 서류 준비를 전부 게임사에서 책임져야 하며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그 거액을 내고 심의를 봐야한다. 업데이트를 해도 같은 상황.[5] 업체의 경우는 300만원 대를 찍는 경우도 나온다. ESRB나 PEGI도 심의를 하는데 몇백만원씩 받긴 하지만 도소매점 판매의 경우에만 그렇고 온라인 유통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심의를 봐야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무위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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