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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하라법' 재발의.."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박탈"
rank사나미나    2020-06-04 (목) 09:44   조회 : 4264   추천 : 53 추천


https://news.v.daum.net/v/20200603190335925


5월 말쯤에 구하라법 자동 폐기 된다고 해서 안타까웠는데..

재발의 했네요 다행입니다.

꼭 통과 시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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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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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잠이부족해 2020-06-04 (목) 09:45
이번 국회가 기대되는 이유... 21대 개원부터 임기 끝날때까지 일하는 국회가 되지 싶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rank워드맵 2020-06-04 (목) 09:45
이젠 미통당이랑 정의당이 발목 못잡겠지.
민주당 내부에서 딴지 거는 놈년 있으면 기억해둘 것임.
rank레드보틀 2020-06-04 (목) 09:46
통과되도 구하라 한텐 해당안되지않나요?
     
       
rank고맙당 2020-06-04 (목) 09:48
어쩔수 없죠..
다음 부터는 안나오는거니 거기에 만족 할수 밖에
     
       
rank나도조여정 2020-06-04 (목) 16:24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잘못된건 아님니다.
또 소를 사야 하니깐요
rank위시 2020-06-04 (목) 09:48
지금이라도 발의해서 통과되길 바랍니다.
rank검정이어폰 2020-06-04 (목) 09:51
의무 없이 권리만 처먹겠다는 건데... 매우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
rank콘듀치킨 2020-06-04 (목) 09:51
나중에 소급적용도 해주면 좋겠는데 ..
rank배신종 2020-06-04 (목) 09:52
구하라한테 적용안된다해도 앞으로 저런일 안생기게 통과되야죠
천안함때 했음 지금 구하라 친모한테 안갔을텐데 저게 왜 자꾸 안되는건지 민식이법은 금방되더만
rank자칭킹카 2020-06-04 (목) 09:53
이 놈의 법은 死後藥方文 (사후약방문)
rank어쩌라9 2020-06-04 (목) 09:55
자식 버린 부모나

부모 버린 자식이나

인연을 끊었으면

원수보다 더 싫은 타인이지...
rank모닝구 2020-06-04 (목) 09:59
저게 천안함때 문제됐던건데
그간..
rankaspire 2020-06-04 (목) 10:16
21대 국회! 기대합니다. 화이팅!!!
rank원비D 2020-06-04 (목) 10:38
우리동네 국회의원...미통당 국개의원과 다르구나!
rank카머 2020-06-04 (목) 11:01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 너무 많죠! 빨리 21 국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rank미필박지호 2020-06-04 (목) 11:16
청소년법은 아직도 쳐자냐?
rank우욱대장 2020-06-04 (목) 11:31
저게 좀 애매한게 옛날분들 이혼하면 양육권 가진쪽에서 애 못 만나게 해서 살다살다가
몇년 몇십년 서로 잊고 지내기도 하는 사람들도 계실텐데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얼마전 기사에서 이혼한 가정에 남자가 죽어서 재산을 아들(애엄마가 양육)에게 상속 해야하는데 친가쪽에서
남자 재산 다 빼돌린 사건 있어서 궁금함.
     
       
rank반지의제길 2020-06-04 (목) 17:43
예 저도 이런 부분이 걱정되네요.
이혼을 한사람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서 다른 부모를 전혀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저 일명 구하라법의 단서조항도 자의적 표현이라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rank소라좋아 2020-06-04 (목) 22:58
10~20년 전부터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야하나? 정확히 법적으로 무슨 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자식 보겠다는데 못 보게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져서
님이 우려한 일은 앞으로 점점 없을 거 같음.
          
            
rank우욱대장 2020-06-05 (금) 00:50
현재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봐봐요 몇십년전 이혼 또는 부모의 의무 져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재산 상속 받는다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려 했던 상황들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하라 친모,세월호 희생자 친모 등등..
               
                 
rank우욱대장 2020-06-05 (금) 00:57
저런 염치없는 부모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데
과거 쫒겨나다싶이 한 양육권 잃은 부모들이 양육권 가진 사람들에 의해 못보는걸 경험했고
여럿 봐왔습니다. 현재에도 존재하는 어쩔수 없이 못보게 되어 살다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을경우 엄한 사람들이 보험금 수령하고 부모들이 상속권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보안할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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