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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전 무면허 뺑소니 청소년 판결
rank사나미나    2020-06-04 (목) 02:06   조회 : 7156   추천 : 23 추천




민사가 남았지만

고작 소년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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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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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검은타래 2020-06-04 (목) 02:09
소년법 페지 해야함.

적용하더라도 절도같은 가벼운 교화가능한것만.

상해 살인은 적용하면 안됌
goodgoodgoodgood
추천 23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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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검은타래 2020-06-04 (목) 02: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소년법 페지 해야함.

적용하더라도 절도같은 가벼운 교화가능한것만.

상해 살인은 적용하면 안됌
goodgoodgoodgood 추천 23 nogood 반대 0
     
       
rank후아암 2020-06-04 (목) 02:31
폐지는 너무하고요.
미국같은 나라들 처럼 범죄에 따라 성인법률 적용하도록 변경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rank욕쟁E 2020-06-04 (목) 07:24
소년법이 되느냐 성인법이 되느냐

피해자는 판결전까지 속이 썩어들어가겠네요
rank인던이 2020-06-04 (목) 02:17
보호관찰이란게 구경하라는 거지요?
rank프레드리카 2020-06-04 (목) 02:38
세월은 바뀌고 애들 교활함은 성인 저리 가라정도 인데 형량은 그대로니 문제가 생기는 것 일해라 국회
rank짱기에프 2020-06-04 (목) 02:38
아..... 저거 살고 나와도 성인이 안되는.. 애들인데... 또 얼마나... 아유,,,,
rank처릿 2020-06-04 (목) 02:50
중범죄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함.
rankGXP387952 2020-06-04 (목) 03:09
어릴때 중범죄를 저지른다는건 될성부른 떡잎이 다르다는거 아닌가....

법개정이 좀 되면 좋겠네요
rankTevil 2020-06-04 (목) 03:44
이게 2020년 대한민국 법이냐...

소년법이 아니라 면죄부라고 쓰지그래?
rank섹황상제 2020-06-04 (목) 05:12
원래 소년법에 의해 민짜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짓을해도 10호 처분 이상이 없어서
최대 만22개개월입니다.
그나마 도중에 형량 감소되서 일찍 나옴.
그런데 문제는 보호시설등이 대개 혈세 부어 만든곳이라 시설 좋고 식사도 무척 고급짐.
다만 시설안에 갖혀 있어야하는게 문제라 보면 됨.
방콕 좋아하는 애들에겐 더할나위 없는 지상낙원.
그런데 대개 비슷한것들끼리 잡혀 오는터라 안에 있으면 질이 더 안좋아짐.
rank쥐샛기를잡자 2020-06-04 (목) 17:48
애새끼라도 무기징역 좀 때려달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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