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원 강사에게 다른 확진자 치료비까지 물리기로

(기타) 서양인들 :오 이것이 바로 한국! 한국은 나를 살렸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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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학원 강사에게 다른 확진자 치료비까지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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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6-02 (화) 11:56 조회 : 4977 추천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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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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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입니다 2020-06-02 (화) 11:57

자살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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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EAK 2020-06-02 (화) 11:57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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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진 2020-06-02 (화) 11:58

학원 피해 배상 및 다른 곳도 피해 배상 물어줘야할 걸

정말로 억대 나온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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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져따 2020-06-02 (화) 13:01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발병후 2주정도 치료해서 완치된다고 했을때
명당 4~6 천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80명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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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옹군 2020-06-02 (화) 14:36

전에 명세서가 올라왔는데.. 요즘에 460만원정도.. 본인 부담금 3000원
초기에 1~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4~6천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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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져따 2020-06-02 (화) 15:25

미국치료비하고 국내 위중환자가 그렇다는걸 잘못 전달했네요
님 말씀처럼 경증 환자는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071622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7010701033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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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0-06-02 (화) 12:01

goooooooooooooo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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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라챠라 2020-06-02 (화) 12:02

20살 이제 나이 쳐먹었다고 클럽가서 흔들고 물고빠는게 어른이 아니라

행동에 책임을 지는게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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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봐라 2020-06-02 (화) 12:03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런류의 사건에서 중요한 건 '고의성'인것 같더군요.
고의성은 없었기 때문에 어쩌고 판결나지 않을까 싶은....
거짓말한 부분에서 공무집행방해같은 건 유죄날지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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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2020-06-02 (화) 12:09

거짓말을 했다면 법적으로 과실이 아닌 고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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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0-06-02 (화) 12:13

거짓말은 우발적일까 고의일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멋대로 말이 튀어나가면 그건 장애죠
요즘 틱도 장애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갔더래도 사람인 이상 생각은 할거고 다시 다른 말 충분히 내뱉을 수 있습니다만 잠자코 있었다면 그건 무조건 고읮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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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보스 2020-06-02 (화) 12:16

직업과 동선 거짓말로 조치가 늦어져서 확산 된 부분이 있어서 고의성도 인정 될 것 같아요.
처음이야 몰랐다처도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시점부터의 확산은 책임져야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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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워커 2020-06-02 (화) 12:16

구성요건으로 고의성 따지는건 형법에서 그렇구요

이번건은 치료비 청구하는 민사건이니

그리고 거짓말 한거 자체가 고의 인정 안될일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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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마술 2020-06-02 (화) 12:03

얼마나 되려나
진짜 억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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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워커 2020-06-02 (화) 12:39

인당 100만원만 해도 8천인데..
다른 게시글 중 치료비 400만원이 넘는걸 봤어서,,,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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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lkajf 2020-06-02 (화) 12:0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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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be2 2020-06-02 (화) 12:13

시범으로 조져놔야 다음부터 거짓말 하는 사람 안 나오지.
그냥 넘어가면 저런 케이스 얼마든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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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그라는데 2020-06-02 (화) 12:53

인천시의 올마른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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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하니 2020-06-02 (화) 12:56

제주모녀, 밥블레스피디는 어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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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는밟아죽여요 2020-06-02 (화) 13:14

다 물려서 자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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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봉이 2020-06-02 (화)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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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쨩 2020-06-02 (화) 14:07

ㅋㅋㅋㅋㅋㅋ 쟨 이제 자살각이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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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1호 2020-06-02 (화) 14:21

본보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잘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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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락빠락 2020-06-02 (화) 15:01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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