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부, 홍콩보안법 도입에 맞춰 "홍콩 지휘" 천명

반중 시위자·민주파 인사 단속 체포 확대할 우려

< 법령 소개 >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간체)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영문)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한국어)

홍콩국안법(香港國安法) 또는 홍콩 국가보안법(정식 명칭: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립한 법률이다.

이재준 기자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고도자치'를 극도로 해칠 수 있는 보안법을 채택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중국 공안부가 즉각 치안질서 대책에서 홍콩경찰을 지휘하겠다고 나섰다.

동망(東網)과 망이(網易) 등은 29일 중국 공안부가 전날 성명을 통해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도입 결정에 맞춰 앞으로 홍콩경찰을 "지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안부 성명은 홍콩에서 지난해 6월 이래 이어진 반송환법 시위 등을 염두에 두고 "폭력저지와 질서유지를 겨냥해 홍콩경찰을 전력을 다해 지도하고 돕겠다"고 언명했다.

홍콩경찰은 중국 정부와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공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 그간 중국 공안부는 홍콩에서는 법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안부는 암암리에 반중인사와 중요 경제사범 등을 홍콩에서 신병구속해 중국으로 연행한 적이 적지 않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분리독립과 정권전복, 테러행위, 국외세력의 개입을 예방하고 저지, 분쇄하는데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홍콩보안법은 중국 치안 관련 기관이 홍콩에 예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홍콩에서 직접 치안문제에 관여할 것을 예상했는데 공안부가 발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공안부 성명은 "내외 적대세력에 의한 침입과 정권전복, 방해행위에 대항하는 한편 홍콩에 관한 전인대 결정을 성실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오커즈(趙克志) 공안 담당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은 28일 공안부 당위원회를 주재하고 홍콩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진압하는 것을 지도하겠다며 "홍콩의 폭력 행위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앞으로 홍콩에선 중국 공안부 주도 하에 반중, 반정부 시위자와 민주파 인사 등에 대한 단속과 체포 등이 이뤄질 공산이 농후해졌다.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중국 공산당의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28일 중국중앙(CC) TV는 베트남 언론을 인용, 도안 칵 비엣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엣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가지 제도)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홍콩 사안은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며, 베트남은 홍콩이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은 홍콩 정세를 주목하고 있고, 홍콩 사안과 관련해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논란의 홍콩보안법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다.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대한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유럽연합(EU)은 ‘홍콩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했으며, 영국과 호주·캐나다도 홍콩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