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을 정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글을 좀 더 다듬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면 좋겠네요.
80년대 이전의 얘기나 “여성운동의 진영에서” 라는 부분.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3&wr_id=42689
저번에 조사한 연대별 조사자료입니다.

정조관념에 대한 재판판례입니다.

회게로

회게에도 올렸어요.

범죄 명칭을 바꾸면 남성을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나요 ?
혹은 성폭력의 개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침해범죄로 개명을 하면 글에 작성하신것처럼 '이러한 범죄' 가 막아지는건가요 ?

글의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만,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는건지 객관적 이유가 필요한듯 싶네요.

성폭력법률에 역사를 보자면 명칭에 따라 재판판례가 바뀌거나 그 인식이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태면 과거 당시 정조에 관한 범죄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정조에 대한 관점이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들이 존재했다는 점이 이 법의 이름을 바꾼 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성폭력법률에서는 그와 반대로 그게 맞는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중점적으로 보는 바가 있었고 이 언어가 '피해자다움' 으로 내려왔다는 생각에서 보면 법의 명칭을 교체하는것 만으로도 큰 효과가 될수있다는 점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에 대한 침해법으로 명칭화 되는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판사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일종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형량이 기본 법정형에 맞춰지는 양형기준 또한 기대가 되기때문입니다.

성폭력을 성침해로 바꾼다고 대중의 인식이 변화할 것인지도 의문이고 성폭력의 피해자로 여성을 먼저 떠올리는 건 여성단체의 활동때문이 아닌 실제로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로 군대 내 폭력 범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피해자가 남성일 것이라 추측하죠. 남성단체 때문이 아니고요...

전제도 잘못되었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구태여 n번방을 언급하며 이런 청원을 올린다는 건 글쓴이가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투명하게 비출 뿐이네요.

역사적으로 그 관점이 달라진 사례가 있으니까요
단체의 활동 얘기가 아닌 법이 수정된계기점을 보셨으면좋겠습니다.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합당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건 성폭력이라는 명칭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강조하시는 사례를 봐도  성폭력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시켜 더 많은 범죄에서 '피해자'가 보호받게 되었다고 봐야지 '여성'만 더 보호받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남녀갈등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쓴이는 남녀갈등을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의 법체계에서 남성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문제삼고 싶었다면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글쓴이가 문제삼고 있는 점은 n번방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남성이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여성에 의해 성착취 당하고 인생이 파괴되었나요? 오히려 n번방 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낄겁니다. 글쓴이 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이 정말 남녀갈등이 해소되고 남성인권이 향상될거라 생각하신다면... 더 드릴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주는 보호법익에 관해서 정치인분들이나 윗분들이 과거의 개념을 생각해 여성보호법익을 준수하기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특정 성별에 보호법익에 따른 보호의 관념을 절대 다수의 보호법익으로 다시 생각하게끔 고치고 싶었습니다.

N번방 사태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의 발언입니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

이게 말로만 듣던 의도적난독이군요. 서지현 검사의 발언이 남성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n번방과 연관짓는 것고 그렇고 서지현 검사의 발언을 입맛대로 해석하시는 것도 그렇고...

주장하고 싶으신 바가 무엇인지 알겠고 그것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좋은 취지로 시작해 진행되야 하는 일을 엉뚱한 주장과 논리를 반복하셔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시네요... 수고하세요.

잘못된 생각하시는거같아서;ㅁ; 좀 난감합니다.
남성이나 여성때문이 아닌데..제가 말하는 바는 정치인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거같다라는게 키포인트인데요..

제가 술을 조금 마신 상태라 낼 정독하고 글 올리겠습니다

넴

에고 아이디가 없어서 회원가입하고 공개동의 했습니다. 제가 8번 찍었군요.

ㅠ.ㅠ 홍보는 했는데 아무도 안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