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이 총가지고 등교한걸 본 선생님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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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미국 학생이 총가지고 등교한걸 본 선생님의 행동

posmall 2020-05-25 (월) 19:43 조회 : 20871 추천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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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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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0-05-25 (월) 19:45

데드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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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협객 2020-05-25 (월) 19:45

흠.. 미국법은 형량보면 단호박이면서 .. 또 이런 유연함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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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3 2020-05-25 (월) 19:52

그리고 판사 단독결정권이 아니거든요
배심원들 힘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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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베브 2020-05-25 (월) 19:53

나쁜점은 그 판례때문에 반대되는 형을 받기가 힘듬.
판사들 자체가 판례가 잘못된(예를들어 너무 과거 판례라 현실과 안맞는다던지)경우에도
부담을 느껴 다른 형을 내리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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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5-25 (월) 19:54

배심원제 때문에 일반인들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판결 안함

우리나라가 판사 독단이라 말도 안되는 판결이 종종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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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0-05-25 (월) 20:00

배심원제가 그런면에서는 합리적인데 다만 집단적 배척에 의한 편향적 판결이 일어날수도 있다는게 문제.
대표적인게 인종별 형량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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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5-25 (월) 20:07

그런건 판사 독단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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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0-05-25 (월) 20:09

판사는 소수이므로 교육과 통제가 용이하다는게 다르죠. 판사 수준을 올리는건 단기간 목표로도 달성이 가능할수 있지만 대중전체의 수준을 올리는건 최소한 세대단위의 계획이 필요한 문제.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도 취약하죠.

애초에 그 차이가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건데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같은 사실관계에 기인한겁니다. 따라서 단점만을 배제한다는게 그리 쉽지 않고 그래서 전세계 선진국이 무턱대고 배심원제를 도입하지 않는거죠. 어떻게든 장점만을 따올수 없을까를 고민중이지만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나온바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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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두기 2020-05-25 (월) 20:22

그래서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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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0-05-25 (월) 20:25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판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동전의 앞뒷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한몸.

서로가 장단점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아직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는 결론이 나온바 없고 그래서 그냥 어느 한 제도가 전세계 사법체제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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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3 2020-05-25 (월) 20:45

매수 밎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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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화향 2020-05-26 (화) 00:57

배심원도 다양한 인종배치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임.
판사독단은 아무리 봐도 병신인거 같음.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서, 엘리트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빈민가에 태어나 빈민의 삶을 산 사람의 죄값이 얼마인지 판단한다는건 분명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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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0-05-26 (화) 07:02

그러면 인종배치 비율에 따라 편향성이 결정될 뿐이죠. 어느정도 해결책이 되는게 아니라 전혀 해결책이 안됩니다. 집단적 배척이 개입된 사례에서는 애초에 집단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게 국제분쟁으로 바꿔서 비유해볼까요. 국제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심판을 배심원제로 하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을 적당히 섞는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비율대로 결과가 나오겠죠. 반반씩 섞으면 찬반이 딱 반이 될테고요. 이처럼 실체적 진실여부나 사실관계와는 관계 없이 그저 배심원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임의적 기준이 그대로 결과로 출력될 뿐입니다. 이는 해결책이 아니죠. 배심원제는 이해관계를 서로 공유하는 단일집단 내에서만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나 집단의 구성이 매번 다르다는것이고 그래서 일괄적인 효과를 기대할수가 없는거죠.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몇 안되는데 다들 바보천치라 그러는게 아니죠. 물론 각 국가별로 여러방식의 시범운영은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 그뿐입니다. 오히려 시범운영만 수십년째 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딱히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점이, 미국이라고 모든 재판이 배심원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당사자가 원한다면 배심원제를 선택할수 있을 뿐이고 심지어 민사재판의 경우 배심원제를 신청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그렇다고 배심제가 판사재판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아직 유의미한 우월관계가 입증된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 각국은 그저 관성대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 나갈 뿐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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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화향 2020-05-26 (화) 11:43

배심원이 한명도 아니고 뭐가 문제임 10명이면 흑인3명, 백인 3명, 황인 3명, 개돼지 1명 배치하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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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hist 2020-05-26 (화) 11:57

인종을 단순히 흑인이나 백인 등으로만 구분할수 있는것도 아니죠. 또한 같은 인종이라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저 인종문제를 한가지 예로 들었을뿐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별 이해관계가 갈리는데 그 모든걸 다 정확한 비율로 갈라서 배심원을 선별한다는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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