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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

글쓴이 : 붉은언덕 날짜 : 2020-03-25 (수) 15:34 조회 : 2975 추천 : 16    
붉은언덕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5:41 추천 12 반대 4
근데 진짜 저거 피하거나 설 수  있는사람 있긴해요?
민식이법 전혀 문제 없다는 사람들 꽤 많은거보면 가능한사람 많은거 같은데..
운전을 다시배워야하나..운전을 끊어야하나..

물론 저건 어린이 차량이니까 유의해서 한타임 섰다면 괜찮았을것 같긴한데..
일반차량에서 저렇게 튀어나와버리면.. 와 ..예측 가능할려나..

어떤분이 저한테 자신없으면 운전하지 말라는데.. 그분을 존경하기로함..
자신있다는거니까.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5:4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근데 진짜 저거 피하거나 설 수  있는사람 있긴해요?
민식이법 전혀 문제 없다는 사람들 꽤 많은거보면 가능한사람 많은거 같은데..
운전을 다시배워야하나..운전을 끊어야하나..

물론 저건 어린이 차량이니까 유의해서 한타임 섰다면 괜찮았을것 같긴한데..
일반차량에서 저렇게 튀어나와버리면.. 와 ..예측 가능할려나..

어떤분이 저한테 자신없으면 운전하지 말라는데.. 그분을 존경하기로함..
자신있다는거니까.
     
       
인크레더블헐… 2020-03-25 (수) 15:52
저는 솔직히 그 운전자분입장으로 돌아간다면 피할자신이 없는데.. 면허증 내놔야하나요?
     
       
행복한세상 2020-03-25 (수) 15:54
그건 짧은 미래를 예측하는 "제다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못 피할 겁니다.
당연히 제다이는 존경받아야죠. 포스가 함께하는 분이신데...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5:58


제다이는 존재합니다. 걱정마세요
               
                 
행복한세상 2020-03-25 (수) 16:06
제다이님 닉네임도 공개해주시면 안되나요?
저도 존경해드리고 싶어서요.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6:08
                         
                           
행복한세상 2020-03-25 (수) 16:13
운전을 10년 넘게 하고서도 아직도 제 운전실력이 멀었다는걸 느끼게 해주는군요.
저분께 파이널 오더 이후의 레이 근황 소식을 물어보는 댓글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남도리 2020-03-25 (수) 15:55
저사고로 아이가 죽었나요?

아니면 중상해 인가요?

저속도에 저정도 충격이면 민식이법 시행되도 크게 문제 될거 없지 않나요?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5:57
아이는 약해서 저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상황이 더 안좋았다
죽었을수도 있겠죠. 성인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 그냥  피할수 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 피할 수 있으세요?
전 저 상황 같은걸 막을 수있는 법령또한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은거에요.
               
                 
칼있시마 2020-03-25 (수) 16:14
보함사에서 150만원 에 합의했다고 하네요.
그냥 찰과상 정도인가 봅니다.
그 정도 속도에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젠소소켓 2020-03-25 (수) 16:1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민식의법 적용이라면 최소 벌금 500부터에
합의금 따로로 되는식인거죠? 제가머리가 좀 딸려서..
                         
                           
칼있시마 2020-03-25 (수) 16:47
일단 경찰접수는 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상이라는거 겠죠.
접수되었고 법적처리가 되었다면 무조건 덤테기입니다.
보통 경찰에 접수되어도 경찰 담당자가 강하게 합의를 종용합니다.
          
            
포르 2020-03-25 (수) 16:02
흔하진않지만 넘어지면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딪히면 사망 가능성 0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고는 신고까진 안가고 넘어간거 같은데 작정하고 병원가서 2주 진단서 끊고 신고하면 벌금 500부터 시작이죠.
뭐 법원가서 무과실 증명하면 되지만.....
절대로 무과실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죠.
          
            
재스프리 2020-03-25 (수) 16:03
저정도 충격에 별거아닌데 일단 500끊고 시작하니까 문제죠
          
            
그게모에요 2020-03-25 (수) 16:08
애가 다치기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와 사고가 났을경우 완벽하게 무죄를 받을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사고가 났다하면 벌금 500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행복한세상 2020-03-25 (수) 16:10
민식이법에는 중상이나 경상 여부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사망 또는 부상 여부만 있을뿐이죠.
그리고 사고시의 사망 또는 부상 여부를 우리가 멋대로 예상하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저 상황에서 아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에 본인이 대신 나서서 책임 져주실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하늘비호 2020-03-25 (수) 15:42
내비를 업데이트해주면 좋겠네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길로 안내하는~
행복한세상 2020-03-25 (수) 15:44
그저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게 뭐가 있을까요?
조심만 하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데...

사고 시에 운전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준수했고,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그 아이와 부모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분풀이로 무고한 운전자를 징역 보내는게 아니고요.

단, 30km/h를 초과하는 등의 안전운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저히 민식이법으로 처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민식이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도 스쿨존 우회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는중 2020-03-25 (수) 15:45
불법주정차만 막아도 저런사고 피할수있는데

불법 주정차 막을생각은 안하고 대책없이 법 통과시켜버렸으니

앞으로 수만은 피해자가 나오겠지 ㅉㅉ
     
       
밤다른몽상가 2020-03-25 (수) 17:08
22222222222222222222222222
나만없어 2020-03-25 (수) 15:50
민식이법을 떠나서 안전운전 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금지... 플랭카드, 광고판 및 가로수 등등...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 우선되어야 함.
     
       
밤다른몽상가 2020-03-25 (수) 17:08
222222222222222222222222
참지마요 2020-03-25 (수) 15:50
불법 주정차도 같이 처벌해야함 지금 너무 약함 솔직히 영상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날사고 날거라 봄

하지만 민식이법 자체는 잘했다 생각함 뭐 부족한부븐은 개선해야겠지만

개선할때 불법 주정차 항목도 꼭 넣었음 함
재스프리 2020-03-25 (수) 15:59
꼭 필요한법이지만 이런식으로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바로 시행해도 되는 수준의 규정이아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진 감정섞인 법이라 안타까움 좀더 계도조치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할 많은 장비나 방지턱이 증설되고 나서 시행되야지 욱한마음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구멍도 너무 많고 그 구멍을 억지로 메꾸다보니 전형적인 악법이 되어버림.
좀더 시간을 두고 다듬었어야했음. 당장 집근처만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원룸촌인데 불법주정차? 해결 하나도 안됨. 주정차해결안되니 방지턱? 깔지도못함. 그렇다고 cctv는 설치했나? 아무것도 안함. 여기가 지방깡촌도 아니고 수원인데도 저정도면 말다했죠.
     
       
닝글루 2020-03-25 (수) 16:07
공감 합니다.
민식이법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말씀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라 생각해요.
제반 사항 준비 하나 없이 강력한 처벌의 법만 덩그러니 던져 놓았으니
억울하게 벌금 맞는 사람 정말 많아질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골목 도로들 형태부터 바꿔야하고
지금 있는 건물들 다 때려 부수고 건물의 각 호마다 1개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하게 다시 지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자 탁상 행정의 끝판왕급이라고 생각해요.
뇌출혈적호 2020-03-25 (수) 16:19
문제는.. 조선족이나.. 진짜 질나쁜 인간들이

저 법을 악용해서 지들 돈 버려고할까 겁이 나네요
흑록 2020-03-25 (수) 16:29
공무원 경찰 등등 실형받으면 바로 짤리는 직업들...
조심하세요~~~~
아우구스토 2020-03-25 (수) 17:45
애들시켜서 악용하는 사람들 나오겠네. 저걸로 150이고 경찰도 강하게 합의를 종용한다니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겠는걸?
컴바치 2020-03-25 (수) 17:54
운전자 면책 받은 사고 가지고 와 가지고
당신은 피할 수 있냐 드립 치는건 무슨 짓입니까?
보험사 새끼들은 숨만 쉬고 있어도 과실있다고 우기는거 몰라요?

밀긴 뭘 밀어. 밀다가 브레이크 못 잡으면 무슨 대형사고가 날 줄 알고????
대가리가 썩어 빠졌으니 답이 없는것처럼 느껴지지.

뭔가 가려진걸 지나갈때는 사람 걷는 속도로 움직이세요.
제한속도가 '이 정도로 몰면 면책해줍니다'하는 '보장속도'인줄 압니까?
kickAss9 2020-03-25 (수) 20:11
이제 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가는 옵션 생길것 같습니다
マキナ中島 2020-03-26 (목) 21:3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허가된 차량 외에는 불법주정차 무조건 못하게 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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