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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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검은타래 2020-05-11 (월) 21:34 조회 : 6065 추천 : 19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9&aid=0004572689&sid1=105&ntype=RANKING

아니 n벙방 사건이 텔레그램 익명성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사건인데 정작 텔레그램은 건들지도

못하고 모든 통신을 사적검열 가능케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저번 카톡 검열사태 때 텔레그램 이동 사태처럼
대규모 텔레그램 이주민을 만들거 같은데..

뭐 일터지면 처벌 제대로 할생각은 없고
묻지마 감성악법만 처 낳으니 답답 하네요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미친 똥볼을 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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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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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20-05-11 (월) 21:38

매경기사라 중립기어 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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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미래 2020-05-11 (월) 21:38

이건 뭐죠?
아직까지 사생활 감시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인식이 여러모로 취약한 듯 싶네요.
뭐 사실 그 정도로 중요시 했으면 그 많은 길거리 찍는 CCTV 자체가 생기지를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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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다전투 2020-05-11 (월) 21:41

규제도 못하는 텔레그램에서 일이 터졌는데 텔레그램은 영향없는 짓을 한다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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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레이스 2020-05-11 (월) 21:43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진보 - 평등
보수 - 자유

이렇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대체적으로 약자가 기존보다 조금 더 유리해지는 세상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소 자유가 제약되는 단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선 미통당이 워낙 한심한 수준이라 정권을 잡는다는건 상상도 하기싫지만 진보가 정권을 잡는 것에도 장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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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브리엘 2020-05-11 (월) 21:44

우리나라 보수가 언제 자유였나요.. ㅎㄷㄷ 그런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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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레이스 2020-05-11 (월) 23:34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자유한국당이 괜히 자유한국당일까요

본인이 모르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모함하지는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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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2020-05-12 (화) 09:31

완전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보수가 말하는 자유의 가치라는건 인간의 권리로서의 자유라기보단 시장경제에서의 자유에 가깝지만요. 작은정부, 즉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에서의 자유고, 이 연장선이 복지와 규제의 철폐입니다. 즉, 자본가의 착취조차도 자유로 인정하라는게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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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판단 2020-05-11 (월) 21:47

아하 그렇다면
보수 정권일 때 언론과 국민들이 더 자유로웠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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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레이스 2020-05-11 (월) 23:33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죠 보수정권은..

대표적으로 법인세법 정책만 생각해도 아실겁니다

보수가 더 낫다는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유와 평등중에 상대적으로 더 결여된건 평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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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2020-05-11 (월) 21:52

원론적이라고 망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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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밀크 2020-05-11 (월) 23:31

나라마다 달라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나뉠수가 없습니다
보수는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계승하고 진보는 그걸 혁파하자는 거죠
한국같은 경우 보수는 친일, 친미, 독재 가치관을 숭상하고 진보는 그 반대세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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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그레이스 2020-05-11 (월) 23:34

그렇죠.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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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정식2인분 2020-05-11 (월) 21:45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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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습니까 2020-05-11 (월) 21:47

이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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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숑 2020-05-11 (월) 21:54

기사가 쓰레기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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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브 2020-05-11 (월) 22:02

이미 딸통법에서 전례가 있으니까요.
감청 가능성이 있네 없네하면서 논란이 되었던거 생각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듯.
성관련 이슈에서는 정신을 못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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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팜므 2020-05-11 (월) 22:18

정신 단디 차려야 하죠.
정권이 다시 핑크당으로 넘어간다? 민간인 사찰이 자유로운 국가됨.

n번방을 이유로 핑크당이나 좋아할 법안을 처리하면 안되죠.
페미랑 일베랑 한통속이란 말이 나오는 것.

성관련 이슈 나오면 다들 뇌가 마비되니까.
갬수성 지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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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힘이다 2020-05-11 (월) 22:1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글쓴아 언론사 이름은 왜 지웠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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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2020-05-11 (월) 22:38

일단 사적인 내용을 감시하라는 내용은 없고, 웹하드를 타겟으로 하는 법률로 보이네요.
그래도 사생활에 대해서는 더 보호하는 법률 장치가 필요하죠.
이미 카톡이고 뭐고 관리자들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은밀한 거 주고 받는 사람들은 카톡 관리자들이 다 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카톡--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을 부과하며,

--웹하드--
또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
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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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래글쓴이 2020-05-12 (화) 13:56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5120044

모르면 가만히 있자. 지킬것도 안지키고 있는 절차도
생략한채 졸속으로 진행돼고 있는데
가만히는 개뿔.

민주당도 여성문제 관련해서 나오는 법안들 감시
필요하다. 일전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에
은근슬쩍 여성 끼워놓은거 (여성이 무고를 해도
공익제보로 보호)입법예고에서 의견청취때 항의해서
막았다. 정작 문제됐던 텔레그램은 어떤 처리도
못해서 정작 본질인 사건은 어쩌지도 못하고
검열만 남았는데 이걸 받자고?

매경이라 중립기어 박는다던가 이런건 이해하지만
생각도 안해보고 모르면 가만히 있자?
개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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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네요 2020-05-12 (화) 14:27

가입날짜와 개근일과 닉변경 전혀 없는걸로 봐서는
분탕전용 아이디구만
아직도 이런 놈들이 기어 다니네 본진 털려놓고 갈 곳도 없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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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래글쓴이 2020-05-12 (화) 18:51

내 댓글목록 링크건다. 쓴글은 아이디 검색해봐라.
레벨 1짜리가 분탕전용 아이디라고 지적질..참.. 어처구니 없어서
내 지난글이나 댓글검색 해보고 지랄하면 이해라도 할텐데
가입하고 수년동안 별 문제 없이 있었구만
가입일 어케 보는지 몰라도 내꺼 3601일 이라고 나오니
가입한지 10년 된건가? 분탕칠려고 10년 활동하는 아이디도 있냐?

렙 1짜리가 분탕칠려고 가입했다는게 설득력 있지
참.. 쉽다 메시지 공격은 못하고 메신저만 까대네.

분탕 같은 소리하네. 내가 지금껏 쓴 분탕글 있으면 하나라도
댓글로 링크걸어봐라. 별 거지같은꼴 다보네.
정책 잘못됀거 지적하면 다 분탕인가? 본진? 와
별 개소리를 다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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