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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팩트체크]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글쓴이 : 나다니아 날짜 : 2020-03-27 (금) 12:03 조회 : 2351 추천 : 21    

'30km/h 이상 운전·안전운전의무 위반'이어야 처벌.."과실없이 형사처벌 불가"
불가항력·예견가능성 따져 판단할 듯..'규정 속도·일단 멈춤' 준수했다면 無과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력이 시속 10km든 20km든 어린이를 치거나 가만히 멈춰있는 차에 어린이가 와서 받아도 다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더 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12조1항에 따른 조치(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특례법 3조 1항(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상)의 죄를 지은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식이법 때문에 이토에도 이래저래 말이 많았었죠

기사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나오니깐 30km넘지 마세요

우리도 모두 안전운전!



쥬라마 2020-03-27 (금) 12:06
말 나오는 부분이 안전운전의무 부분인데
그냥 속도 20키로로 낮추고 제한속도 초과시에만 적용하는게 젤 깔끔해보임
광따30년 2020-03-27 (금) 12:07
그냥 내려서 밀고다녀야죠
소라좋아 2020-03-27 (금) 12:07
문구 중에 안전에 유의라는 문구가 문제임.
속도가 30미만이라고 안전에 유의했다라는 게 입증되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거든.
결국 판사 꼴리는데로 판결 내리게 된다는 소리.
방법은 돈 쳐발라 좋은 로펌의 변호사 써야 한다는 거.
재스프리 2020-03-27 (금) 12:07
역으로말하면 과실비율 1잡히면 형사처벌이란거죠?대인사고에서 100대0나오려면 ㅈㄴ힘들단건 알고있긴한데
일회용라이터 2020-03-27 (금) 12:08
안전의무기준이 없어요
사고가나면 정차시말고 증빙할수있는게 많지많으니
독박당할수있는게 문제죠
크로스오버 2020-03-27 (금) 12:10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안전의무 위반이란 항목은 판사의 감정이 개입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말들이 나올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Fintale 2020-03-27 (금) 12:11
교통사고쪽 잘하는 변호사님 말하는거 들어보면 속도 30미만이라고 안전에 유의했다고 볼수 없어서 정말 개골때리는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운전 안하는 사람이 기사쓴듯.

https://youtu.be/h03OCEwJsGA?t=3
골드호랑이 2020-03-27 (금) 12:11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 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컴바치 2020-03-27 (금) 12:15
30Km/h 이하면 면책 받는거 아닙니다.
30Km/h 이상이면 확실하게 과실이 잡힐 뿐이죠.

미친 보험사 새끼들이 숨만 쉬어도 과실 잡는거 가지고
애가 와서 박아도 과실이 잡히니 어쩌니 지껄이는 것도 보면 어이가 없음.
거기에 평소 보험사 욕하고, 경찰/1심 제대로 안 본 욕하던 한문철변호사까지 가세.. 어이상실.
순두부우 2020-03-27 (금) 12:16
이법이 불만이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입법 절차에 참여하시는게 낫지 않나요?
     
       
sjfosj 2020-03-27 (금) 12:32
이글이 불만이면 그냥 눈깔없애는게 낫지 않나요?
          
            
용미르 2020-03-27 (금) 13:1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뭐 ㅋㅋ
          
            
◇에오구스◇ 2020-03-27 (금) 18:56
ㅋㅋㅋㅋ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9: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마소녀넷티 2020-03-27 (금) 12:16
속도넘겨서 받으면 그건 빼박이구 30이하라 할지라도 두번째가 진짜 해석햐기 맘대로라 좆대는건 같아요
caf2 2020-03-27 (금) 12:18
그냥 내려서 밀고 가라고 해...

일단 바퀴가 굴러가는데 아이랑 부딪히면 100% 자너...

내가 볼때 형사처벌 안받는 경우는.

스쿨존에서 신호대기이거나, 정차중일때... 아이가 뛰어와서 스스로 부딪힌경우...

이거 말곤 없다 본다.
     
       
배회 2020-03-27 (금) 12:20
위험하다고 경적 안울려줬다고 과실잡음.
듀란타 2020-03-27 (금) 12:19
안전운전의무 라는게 어떤거냐하면.
안보이는 곳에서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 부딛혀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거기서 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면.
과실 단 10%라도 붙게 되는거고. 그럼 전과자 되는겁니다.
밀탱군 2020-03-27 (금) 12:19
이건
자기 생각을 그냥 검증없이 쓴 기사인듯
야한빤스 2020-03-27 (금) 12:27
저기서 중요한건 "과실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0~20k 로 달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랑 부딪쳤는데..
(피할방법도 없고... 안보였고)
과실이 10~30정도 붙는데...
무과실이 처벌받는 헛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과실책정 하는 x같은 기준이 문제라는거죠...
우훼하라아이 2020-03-27 (금) 12:27
안전운전 의무가 존나 개념없어서 대부분 형사처벌이지 뭐
경찰ㅇ고 뭐고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넘기면 사건 종결 개꿀이지 아주 난리나겠다
골드호랑이 2020-03-27 (금) 12:49
근데 이거 누구 하나 걸려서 위헌법률신청하면 위헌 나와서 없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분홍할배 2020-03-27 (금) 12:52
안전운전의무란게 사고가 안나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킨것이고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게 되는거죠 ㅎㅎ
생각좀해봅시… 2020-03-27 (금) 12:56
안전 의무 기준은 '정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 씨발!! 이거 ㅈㄴ 좌우가 하나도안보여!! 그럼 걍 정지하거나 위에 어떤분 말마따나 내려서 차 미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인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응당 그에 맞는 대가를 치뤄야죠.
그게 정의죠.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저새끼 사형때려야 한다면서,
애들 자동차로 치어 죽여놓고 무사히 살려주는게 어딥니까.
이만한 걸로 끝나는걸 감사히 여기세요.
솔직히 사람 죽이면 죽인사람도 죽이는게 마땅한거 아닙니까 이곳 논리대로라면? ㅎㅎ

민식이 법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본보기들이 많이 나와서 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라리 피해가는게 낫겠다. 라거나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하면 내려서 차를 미는게 낫겠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wewoo 2020-03-27 (금) 14:00
그럼 걍 정지하거나 위에[ 어떤분 말마따나 내려서 차 미세요. ]
내려서 차를 밀고가다 어린이 상해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깨우치신분 같으니 명쾌한 해답 기대해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응당 그에 맞는 대가를 치뤄야죠.]
이제는 자해공갈일지라도 사람이 다쳤으니 운전자가 대가를 치뤄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이부분도 명쾌한 해답 기대해봅니다.
생각좀해봅시… 2020-03-27 (금) 13:01
어제 하루종일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블록을 ㅁ자로 빙글빙글 돌아봤습니다.
와~ 민식이법 효과 지리더만요.
이렇게 교통법규 준수가 잘 될줄 알았으면 민식이법 진즉 시행했어야 합니다.
최근 구간단속카메라가 증가하고 있죠? 더 폭넓게 적용해서 아예 과속도 더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물고기자리o 2020-03-27 (금) 13:01
제발 다른거 다 필요없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만 확실히 잡아도 사고율 엄청 낮아 질듯..

하교시간 왕복 1차로 보면, 양 차선 모두 비상깜박이 켜놓고 애들 기다림...
생각좀해봅시… 2020-03-27 (금) 13:05
저번 어떤 글에도 달아놨지만 아마 민식이법에 부정적인 '집단'이 몇몇 있을 겁니다.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택시기사.. 트럭운전수.. 오토바이 배달원..등등'

이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게 뭔가요?
'운전 ㅈ같이하는..ㅆ'
물론 일부 교통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높은 확률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민식이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 발악하는거 아닌가요?
     
       
함무라비아재 2020-03-27 (금) 13:10
저 법의 최대피해자는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들일겁니다.
          
            
소라좋아 2020-03-27 (금) 13:20
그리고 학교관계자.
     
       
wewoo 2020-03-27 (금) 13:54
단편적인 예로... "난 항상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이 기본이야! 교통사고가 왜 발생하지? "라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과실99%]  치사&치상사고에 휘말리게 되었을때도 "그래 내 잘못이네. 스쿨존에선 떨어지는 낙엽도 살펴봤어야했는데.. 내잘못이군!!" 이렇게 대응하실건가요?? 과연 이런 문제가 부정적인 견해로 발악한다고만 할 수 있는지 생각좀 해 보시길바랍니다.
     
       
이토중복수사… 2020-03-27 (금) 14:58
아이러니컬 하게도 학부형들임.
아우구스토 2020-03-27 (금) 15:52
99.5프로는 과실 잡힌답니다.
다운받는천사 2020-03-28 (토) 09:59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점이죠.
30km미만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냐면 법원에서 정당방위 받는것 만큼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통계 상 무과실이 0.0002%랍니다.
저 조항이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빠져 나갈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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