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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정엽 판사 판결 예시

글쓴이 : 파지올리 날짜 : 2020-12-24 (목) 11:50 조회 : 4275 추천 : 47  

짤은 근거로 올린거니까 밑에 요약만 보세요.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자아이들 엿보던 새끼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징역 1년


창신대 강병도총장 횡령- 무죄(이후 유죄확정 사퇴)


의사 친동생 성폭행- 무죄(이후 유죄로 징역5년확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 - 살인죄 무죄(이후 살인죄 인정됨)

--------


정경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억. 과연 표창장 위조가 얘네들보다 중한 범죄인가요? 

중요 판결에서 1심 유지비율이 매우 낮은 판사 같네요. 그러니까 2심 이후에 다 뒤집힌다는 소리.



참지마요 2020-12-24 (목) 11:54 추천 15 반대 0
저런 판사는 찾아가서 조져놔야 그래야 다시는....
따긔♡ 2020-12-24 (목) 12:04 추천 9 반대 0


필소구트 2020-12-24 (목) 11:53 추천 6 반대 0
적폐 판사 맞네요 ㄷㄷㄷ
필소구트 2020-12-24 (목) 11:5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적폐 판사 맞네요 ㄷㄷㄷ
처릿 2020-12-24 (목) 11:53
판결에 어떤 철학이나 고민이 없는게 느껴짐 주변 누구 눈치를 보는건 아닌지... 국민눈치는 안보는지
참지마요 2020-12-24 (목) 11: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런 판사는 찾아가서 조져놔야 그래야 다시는....
추천 15 반대 0
Xsellize 2020-12-24 (목) 12:00
판사들 판결 DB로 보관해야됨 민주당은 빨리 사법부 관리하는 시스템 법안 만들어라
타귀 2020-12-24 (목) 12:01
그냥 조국,최강욱까지 다 엮어서 정치생명 끊으려는게 목적.
니지트 2020-12-24 (목) 12:03
거 씨발새끼구만
따긔♡ 2020-12-24 (목) 12:0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글쓴이 2020-12-24 (목) 12:20
다 좋은데 욕설은 조심합시다.
     
       
바람의아 2020-12-24 (목) 12:29
이걸 어케 욕을 안할수가 있나요? 전 이것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조국교수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전 정말 죽을때까지 조국 교수님 포함 가족들을 영원히 존경하며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ㅠㅠ
No7캐넌 2020-12-24 (목) 12:20
검새새끼들 판사들 뒷조사를 왜 했는지 보여주는 ㅈ같은 판결 입니다. 사법부자체를 싹다 갈아엎어야해요
강생이똥꼬 2020-12-24 (목) 12:30
직인 위조 없이 위조 표창장을 만들어서 프린트했다는 뜻?
프머 2020-12-24 (목) 12:31
쓰레기같이 생긴놈들이네
노팅힐25 2020-12-24 (목) 12:37
하나같이 눈빛들이 참~~
5천만땡겨줘 2020-12-24 (목) 13:18
기본 개념이 쓰레기였네.
저런 것들이 판새를 하니 이나라 사법부가 쓰레기천지지.
bobmarle 2021-01-06 (수) 15:59
법은 기득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드는 거지 정의나 약자보호에 쓰려고 만든게 아님.
한국에서 힘센놈이 약한놈 괴롭힐 때 소송 남발하는 거 보면, 한국법은 최소한의 도덕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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