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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 “과잉 규제” 들끓는 여론

글쓴이 : 오렌지커피 날짜 : 2020-12-24 (목) 11:47 조회 : 2667 추천 : 11  

정부,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 “과잉 규제” 들끓는 여론


코로나 방역신고포상제 역풍 거세
사진·동영상 제보 사생활 침해 소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 19  신고포상제’를 두고 과잉규제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연말 5인 이상 모임’ 제재 위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이 증폭됐다. 정부는 ‘방역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19  관련 우수신고자  100 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 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 일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의 코로나 19  항목에서 각종 위반자를 신고, 방역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A씨를 ‘최우수 신고자’로 선발해 상품권  50 만원을 수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규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신고포상제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7월부터  12 월  22 일까지 안전신문고 코로나 19  항목에 접수된 신고는 4만 7000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끼리 상호 감시를 유도해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 시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게 한 점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특히 초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 명령 위반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당 명령은 사생활 침해 측면이 강해 지방자치단체조차 “실제 단속보단 경고조치”라고 할 정도다. 하지만 안전신문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을 신고 유형으로 명시한다. 회사 동료 5명이 무심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누군가로부터 동영상이 찍혀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백신 조기확보 실패도 분노의 기폭제가 됐다. 장기간 고강도 방역규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K방역’의 권위까지 추락하면서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94193

안녕하세요!! 유머자료와 게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나곰탱이 2020-12-24 (목) 11:50 추천 13 반대 1
모이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마라 시박새끼들아 그거 신고하는데 뭐가 과잉규제라는거야
별명꾸리 2020-12-24 (목) 11:49 추천 8 반대 2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듀랜달 2020-12-24 (목) 11:48
그냥 방역 규칙 어기는 놈 통제하지 말고, 뒤지게 냅뒀으면 싶다.
     
       
QWERTY  2020-12-24 (목) 11:52
어기는 놈만 죽으면 통제 안해도 되겠죠
멀쩡하게 잘 있는사람한테까지 피해가 오니 문제 시벌것들
별명꾸리 2020-12-24 (목) 11: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아나곰탱이 2020-12-24 (목) 11:5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모이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마라 시박새끼들아 그거 신고하는데 뭐가 과잉규제라는거야
추천 13 반대 1
와이즈먼 2020-12-24 (목) 11:50
지랄마라 십새들아
모이지말라고
나비토 2020-12-24 (목) 11:51
아니 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그래 기사내놓고 이제와서는 강하다고?
저것들 제정신이 아닌게 맞네...
     
       
해충잡아요 2020-12-24 (목) 11:57
신뢰도 최하위 대한민국 언레기들의 기적의 알고리즘이지요.
망고키위 2020-12-24 (목) 11:53
과잉규제 프레임 나왔죠? ㅋㅋㅋ
옹느랑 2020-12-24 (목) 11:54
과잉규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새끼들.

이제 인권침해 소리도 하겠다??

더 강하게 규제하면 공산주의 국가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게 적화통일 당했다고 짖으며 다니겠네??
아우그냥 2020-12-24 (목) 11:55
지금 5인 이상은 안되고 4인은 된다는 말이 아님
ㅅㅂ 좀 모이지 말라고
닐삼촌 2020-12-24 (목) 11:56
ㅋㅋ 기레기새끼 유리흥가서젖문대고싶은데못해서 속상한가봄.
오늘도즐겁게 2020-12-24 (목) 11:58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지
디지고 싶지 않고 지역화폐고 재난금은 다 받아쳐먹어놓고는
입으로 쓰레기를 버리네
성남로드맨 2020-12-24 (목) 11:58
인도처럼 처 맞아야 아 우리나라 평화롭구나 할거지
몽글리 2020-12-24 (목) 12:07
이건 뭐 지랄하는 놈들이 개병신인거지

음주운전 하지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또, 음주운전 하는 놈들 보면 찍어서 제보하면
그에 합당한 포상하겠다며 근절할려고 노력하는데
마치 음주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떠들 양반들이네

꼭 이런 놈들이 술마시고 음주운전할려고 하는 새키들이 반대하지

과한 비유라고 지랄하는 놈들은 지금 시국에 모임 하는거랑 음주운전하는거랑 다를바 없지 않나?
둘 다 확률적 살인미수나 다름 없는데
강생이똥꼬 2020-12-24 (목) 12:09
3단계 안 올린다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웃긴다 정말.
▶◀가난이 2020-12-24 (목) 12:10
3단계가 지금 보다 쎈거 아닌가요? 어케든 3단계 가는건 막아야...
나은차 2020-12-24 (목) 12:12
선동기레기가 제일 싫다.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면 ㅅㅂ 닭년이나 쥐새끼처럼 줘팼으면 좋겠네

프랑스나 영국처럼 되고 싶다고 아우성대는 꼬라지를 보니 매국노랑 베츙이는 일본으로 보냈으면 싶다.
포탈만 보면 나라는 이미 망하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니뽕에 넘겨졌을 상태지

공도 있고 과도 없을 수가 없는건데 네이버는 무조건 까대기만 하니
섹황상제 2020-12-24 (목) 12:12
3단계 가서 모든 자영업과 공장,종교 다 막아버리자...
전국민이 뭉처 희생하고 감수해야 일찍 끝나지....
지금 규제는 대놓고 술집등 일부 자영업자들만 타겟으로 삼아 희생시키자는거 누가 모르겠는가...
희생하려면 다 같이 희생해야지
씨케이78 2020-12-24 (목) 12:29
지금부터 서울시내 교회 앞에가서 잠복하면 되겠군... ㅋㅋ
caf2 2020-12-24 (목) 12:50
요새 어른들 하는 행태를 보면.
아이들이 말 안듣는다고 뭐라 할 수도 없음.
오지게 말 안들음.

애들은 나가지 말라면 안나간다.
아침마다. 작은애가 "오늘은 어린이집 가요??" 묻는다.

하지말라면 하지 마라...ㄱㅅㄲ 들아....
모임.여행지에서 코로나 걸리면.
벌금 1천만원씩 때려라...
세수라도 확보해야 할꺼 아냐...
몬스터님 2020-12-24 (목) 13:17
여론은 기레기들이 만드는거지...시벌것들아.. 말좀 쳐 들어라..
우리어머님 2020-12-24 (목) 18:21
?? 뭐지
왠일로 빡시게 일하지?
번개똥 2020-12-26 (토) 10:53
포상? 너그들끼리 싸워라 이거네 누구 안건인지 머리좋네 ㅋㅋ
     
       
bobmarle 2021-01-06 (수) 15:47
ㅋㅋ 국민 신고&포상 시스템의 최고봉은 나치정권 이었지요. 국민분열 정책으로 최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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