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모임도 신고땐 포상… “과잉 규제” 들끓는 여론
코로나 방역신고포상제 역풍 거세
사진·동영상 제보 사생활 침해 소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정부의 ‘코로나
19
신고포상제’를 두고 과잉규제란 비판이 들끓고 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연말 5인 이상 모임’ 제재 위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이 증폭됐다. 정부는 ‘방역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19
관련 우수신고자
100
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
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3
일 밝혔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의 코로나
19
항목에서 각종 위반자를 신고, 방역에 도움을 준 점을 인정했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용산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신고한 A씨를 ‘최우수 신고자’로 선발해 상품권
50
만원을 수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 등 강력한 방역규제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신고포상제는 날개를 달았다. 지난 7월부터
12
월
22
일까지 안전신문고 코로나
19
항목에 접수된 신고는 4만
7000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끼리 상호 감시를 유도해 불신 사회를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 시 사진·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게 한 점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특히 초유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집합)’ 금지 명령 위반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해당 명령은 사생활 침해 측면이 강해 지방자치단체조차 “실제 단속보단 경고조치”라고 할 정도다. 하지만 안전신문고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을 신고 유형으로 명시한다. 회사 동료 5명이 무심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누군가로부터 동영상이 찍혀 처벌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백신 조기확보 실패도 분노의 기폭제가 됐다. 장기간 고강도 방역규제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K방역’의 권위까지 추락하면서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9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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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곰탱이
2020-12-24 (목)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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