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현금성 자산과 아들 예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이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취재도 한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유권자는 투표 시 후보자가 자산을 통해 이익 등의 불로자산을 얻는지도 고려하는 만큼 당선 목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9일 당에 공천을 신청할 당시 재산 보유 현황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요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재산 현황에 대한 근거자료나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로만 2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점이 참작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볼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기자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급하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술하는 동안 "오늘이 아이의 생일"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당시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22억3000만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제출했고 위임을 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합계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나 사실은 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보유채권 등 상당 부분을 누락했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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