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땅속에 묻어…1심 실형→2심 징역 1년 6월·집유 3년
30 여차례 반성문…법원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잘 살기를"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대 초반의 A씨는 경기도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한 지 7개월 뒤인 지난 1월 임신 사실을 알고서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먹었다.

일주일 정도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서 변기 물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명령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과 그 반대 의견을 낸 검사 항소를 모두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나, (A씨) 아버지가 잘 보살피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결정에 떳떳할 수 있도록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1심에서 20 번 가까이 반성문을 써낸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15 차례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내며 잘못을 인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2055348

첫째 입양 보내고 둘째 변기에 낳아 방치 사망…친모 실형→집유

A씨는 2019 년 6월 경기 부천시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됐고, 지난 1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했다.

이후 같은 달 29 일 진통을 느껴 부천에 있는 거주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은 채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집 앞에 묻어 유기했다.

A씨는 출산 후 당황해 낙태약 판매처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입양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026655

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