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애초 윤 총장 쪽은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본안 사건 1심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만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징계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판사 사찰’ 의혹 등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

전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법무부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리는) 2일이면 징계의결이 어떻게 결정되든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직무배제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과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법무부 쪽의 주장대로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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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349.html#csidxc3ba75c6ad65f078f3cb337323c8f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