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 아니고 법에 없는것임

진짜 몰라서그러는데
법에없는게 합법아닌가요

오 ~ 생각안해본 내용이네요
법에 명시되서 불법이아니다는 합법 이렇게되는거겟네요?
오호 ~

원래 법이란게 하지 말라는거 빼고 다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ㅋㅋ 그러니 빨리 법 제정을 하던가 할거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네거티브제, ~하면 안된다. 가 아니라 ~할수 있다의 포지티브제 법규를 주로 따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벌조차도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쓰죠.
또한 '~하면 안된다.'라는 걸 돌려서 표현합니다.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겼을 시'/~한 행동 나열'이런것을 했을 시'
그 뒤에 '~한 형벌로 처벌한다' '~를 부가한다' 사실 처벌 한다, 부가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징벌도 ~할 수 있다. = 안할수도 있다. ㄷㄷ

법이 아직 없지만, 허가라든가 무슨 청 이런데서 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게 있었을 테고 저거 미성년자한테 파는것도 따라서 불법일겁니다. 근데 저걸 미성년자가 사고 있다고요?
그럼~하여  판매 정지 할 수 있다.
~하여 징계 내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그거 하는 기관이 공무원 기관이라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해야 하는 데 느린 거일 겁니다.

준네 신고하고 귀찮게 굴어야 하고, 언론이 집중해야 슬슬 시작하는 기관이라.

근데 진짜 애매하게 법 사이에 규정이 없는 게 있는데
그건 법논리니 뭐니 이런걸로 따지긴 하는데, 정확한 처벌 겨정이 없거나 기준이 없어서 애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또 법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죠.
슬슬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섞고,
성문법과 판례법을 본격적으로 둘 다 섞어서 사용하면 좋을텐데

법에 없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불법과 합법사이에 비범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마 판매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와 합법인 나라가 있지만 비범죄(비불법)인 나라도 있어요.
쉽게 말해 죄는 아니라 처벌은 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주거나 합당하다는 아닌 경우 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합법과 비범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거예요.
내 집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는건 '합법'이 아니라 '비범죄'잖아요.
비범죄란건 국가가 (아직은) 신경쓰지 않는다에 가깝고 합법은 신경은 쓰지만 규칙은 필요하다 정도로 결론이 나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가 합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성립합니다.
막걸리 킷을 사서 막걸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효모로 빵을 만드는  제빵전공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거니까 저런 건 기본적으로 비범죄화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현시점에선..
근데 고딩들 사이에서 술마시는 방법으로 막걸리 킷이 유행하고 애들이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다니는게 흔해진다면 부탄가스처럼 청소년 구매 금지 품목이 되겠죠.

불법,합법은 관련되는 법이 있을때 판결이 되는 것이고
관련되는 법이 없을때는 기준이 없으니 죄는 아니다라고
봐야지 않을까요.

막걸리 말고도 술만드는 재료(어디 담금주 같은거말곤)는 일반적으로 전부 살수 있는거니..

원재료가 그냥 곡물 과 효모 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

제조세트까지 사서 담궈먹을 정도의 정성이라면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만들어서 마시거나 팔면 불법이겠죠.. 법이란게 그런거라...

만들어 마셔봐야 겠다.

전에 막걸리 공장에 전화해서 입금하고 택배로 받은적있는데
그때 미성년자인지 안물어보고 줬었네요 이글보니깐
문제있는거였네 살땐 별생각없었는데

겉멋든 급식이들이 잘도 저거 만들어 먹고 사회 문제 일으키겠네 ㅋㅋ

좀 웃긴게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저걸 산 미성년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막걸리 원재료에 금지할만한 항목이 없어요.
<쌀, 누룩, 물> 이게 다임.
와인은 포도만 있으면 담그는데 이런식으로 따지면 미성년자는 포도도 못 삼;;
더 깊이 들어가면 당이 발효되면서 알콜이 되는 건데 그럼 당분 들어간 거 다 못 삼.

애초에 미성년자가 술을 사는것도 마시는것도 불법이 아님.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는게 불법이고
마시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계도의 대상일뿐 불법이 아님.

미성년자가 술의 재료를 스스로 구매해서
직접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게 불법이 아니라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