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수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라는 절대 도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
대한민국 사회에는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그 (실세)권력의 상징을
'삼성'이 아닌 '검찰'로 바꿔야 할 듯 합니다.
'삼성'보단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었습니다.
따라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적 과제이며 최대 화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러한 민의가 제대로 발현되었습니다.
영남권을 제외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청, 제주까지
집권 여당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로 총선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 합니다.
일의 진척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피 할 수 없기에
검찰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국민에 의한 개혁만 남았습니다.
검사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잇속만 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검찰이 휘두르는 칼에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배가 휘두르는 회 칼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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