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판사의 실수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뒤늦게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1억여만 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형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선고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상한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실수를 저지른 건데, 검사 역시 잘못된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지만, 검사가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A 씨는 실형을 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집행유예 선고 조건은  일반인들도  알만한 상식선의 문제인데 

검사는 실수한 판사 눈치보느라 그랬는지 마치 자신들도 전혀 몰랐다는듯이  기간내  항소하지 않고  굳이 비상상고함 .. 

결국 자신들이 실수한  잘못된 판결내용만 바로잡음      ( 결과론 적으로 잘못 판결한 판사나 검사 면죄부 인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