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닥터출신+지인 자식들중에 범죄자 의사가 있나보죠

이건 다른 직종 예를 들어 변호사나 물치사 등등 모든 국가 공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때 면허 취소가 된다면 공평하겠지요

다른 자격증은 몰겠는데 변호사는 면허취소 규정이 있어요.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2978

결격사유 링크해두고 면허취소 규정 있다고 하면...

담 선거부턴 국힘당 찍어야 하나......  180석 주면 뭐해.... ㅆㅂ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엔 9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여당입니다.

3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대부분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JTBC 설문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엔 8명이 찬성했습니다.

4명은 의견 없음, 12명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 7명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1명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사는 읽으셨나요?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 하려면 거치는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 복지위에 민주당만 15명이던데 절반은 반대한 꼴이구만 무슨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고 (무산된 결과 보도)

"앞서 취재진은 보건복지위원 24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라고 했고
(무산된 결과에 원인이 아닌 취재진의 이견 청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되서 무산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이게 무산된다고? 참나 ..
민주당만 찬성 해도 통과되는거 아니가?

민주당 병크임...협치 하라고 사람들이 180석 만들어준거 아닌데 ㅆㅂ

민주당에서 의사정원늘릴려는데 줄이는 법안 통화 시키 겠음?
로비는 민주당이 받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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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새끼들한테 180석 줘봐야 의미없다는걸 증명하고 있네요.
근데 민주당은 무능한새끼들이고 국민의짐새끼들은 탐욕스럽고 무능한새끼들이라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패미 관련 법안에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당이 과연 무능하기만 한걸까요?

개헌빼거 다 할 수 있는 의석수라는데
국짐이 또 ㅈㄹ했겠죠 살마 국민을 위하는당 민주당이 안했을리가 �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븅신들 진짜

일반적인 범죄는 괜찮은데

진료과정 중에서 성추행/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박탈해야지 직무랑 연관이 되었으니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차악을 뽑는선거라지만
민주당 하는 꼴도 참....
180석 몰아줬는데도 크게 달라지는게 없냐...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

기사는 읽으 셨나요?
법이 효력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언제 효력이 발휘 되는지 아시나요?

님음 위에 후루떽님 대댓글에 먼저 답글다셔야 할거 같은데요

먼소리야....
그러니까 180석 몰아줬다는 소리가 나오는건데
하고싶은거 다 하라고 180석 몰아준거라고요.

국민의힘이 ㅈㄹ을 하던말던
정해진 절차대로 밀어붙일수 있는건데
왜 아직도 국짐당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있냐는겁니다.

기사는 읽으셨나요? 보건복지위원중에 민주당이 몇 명이던가요? 기사엔 과반이 넘는다고 나오는구요..

사정이야 어찌됐건 저런 법안 자꾸 보류되면 민주당만 욕먹어요.
이런거 못하면 다수당이라는게 오히려 족쇄가 됩니다.
몰아줬더니 지들 좋은 짓거리만 한다고.

국짐이 180석이었나? 난 지금껏 민주당이 180석인줄 알았지;;; 잘못알고 있었구나;;;
그래 민주당이 180석이었으면 국민이 원하는 법안들은 벌써 다 입법시켰겠지... 난 또 민주당이 180석인줄;;;

이거 아마 진료비 증가하는 거 때문에 망설이는거 같은데 ㄷㄷ

국회 상임위에서 까였다는 거죠??

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의결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과잉처벌이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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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의 한 종류 아닌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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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면 민주당 180석 타령들을 하시는데
180석이 위력을 발휘 하려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 회의 까지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당 알바면 닥치고 있고
잘모르시는 분들이면 아래 URL 가셔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24명중 민주당 15명, 국짐 7명, 국민1, 무소속1

민주당 반이 반대
그들도 기득권이다

반이 반대한 자료는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저도 잘 못 알고 있으면 수정 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