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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가능 법 개정 추진

글쓴이 : 미친강아지 날짜 : 2020-11-27 (금) 00:35 조회 : 4819 추천 : 70  
본문 이미지


기왕이면 판사도...

미국처럼 임기제한시키고 선출직으로 함 어떨까 


진변중희권재… 2020-11-27 (금) 00:43 추천 38 반대 1
판사는 편의점 알바 1년, 치킨집 1년, 군인 1년, 소방관 1년, 경찰 1년을 해야만 판사에 5년 임용가능 하도록 해야 됨.
영웅주의 2020-11-27 (금) 00:52 추천 24 반대 0
장교 부사관도 현역 6개월 후 임관하는걸로..
사이비 2020-11-27 (금) 00:38 추천 13 반대 2
판사는 자영업2년 변호사3년해야 가능하도록
사이비 2020-11-27 (금) 00:3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사는 자영업2년 변호사3년해야 가능하도록
추천 13 반대 2
진변중희권재… 2020-11-27 (금) 00: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판사는 편의점 알바 1년, 치킨집 1년, 군인 1년, 소방관 1년, 경찰 1년을 해야만 판사에 5년 임용가능 하도록 해야 됨.
추천 38 반대 1
     
       
마검사 2020-11-27 (금) 01:0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alzero 2020-11-28 (토) 01:58
판사는 현재는 10년 변호사를 해야 임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놔도 별로 바뀔건 없어요. 여전히 어떤 변호사로 활동한게 중요한게 아니라, 재판연구관 나오고 국선전담변호인을 해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어필하고 이런 식의 경력 쌓는 코스는 비슷합니다. 판사가 되는 코스가 바뀐거 뿐이에요. 그저 판사들 다 비슷한 코스로 옵니다.

따라서 검사도 저렇게 해봐야..결국 뭐 비슷한 코스가 생기겠죠. 카르텔 유지할..

결국 어떻게 임용시키느냐 기준이 문제죠. 미국처럼 한 지역의 판사라면 인망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던지..해야할듯
영웅주의 2020-11-27 (금) 00:5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장교 부사관도 현역 6개월 후 임관하는걸로..
추천 24 반대 0
     
       
뉴러씨니아 2020-11-27 (금) 01:47
싱가폴처럼 걍 다 신병부터 시작해서 신병훈련소 6주 성적으로 병 / 부사관 이상 나누고
다시 부사관 학교에서 3개월 성적으로 부사관 / 장교 나누고 부사관은 추가 3개월 교육
장교는 사관학교 4년 하면 참 좋을거 같아요.
가요님 2020-11-27 (금) 01:23
공직은 군필만 하자...
식빵냥이 2020-11-27 (금) 01:35
복덕방, 전화상담원,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거는 고시원에서
군대는 법무관 이런거 없이
알보병만 가능!
알랄라 2020-11-27 (금) 02:48
국회의원도 똑같이 ㄱㄱ
라지당 2020-12-04 (금) 16:22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재심 변호사나 노동자 변호사 같은걸로 해야함 ㅋㅋ 그리고 판검사 다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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